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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그대로, 용량만 줄였다"…합법이지만 공정하지 않아 [현민석의 페어플레이]](/upload_file/20260420_081203487.jpg)
"가격은 그대로, 용량만 줄였다"…합법이지만 공정하지 않아 [현민석의 페어플레이]
전쟁이 한창이다. 덩달아 물가도 오른다. 에너지 비용이 뛰고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기업들은 가격을 올려야 할 압박을 받는다. 하지만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가격 인상 자제를 요구한다. 그 사이 기업은 다른 해법을 찾는다. 가격표는 그대로 두고, 용량만 줄이는 것이다.계산대 숫자는 바뀌지 않으니 소비자는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러나 같은 돈을 내고 더 적은 양을 받는다면, 그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상 가격 인상과 다르지 않다.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이다.지난해 교촌치킨이 순살치킨의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줄였다. 약 29%의 용량 감소다. 가격은 그대로였지만 논란이 커지자 교촌은 한 달 만에 중량을 원상복구 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흥미로운 질문 하나가 남는다. 만약 교촌이 용량 대신 가격을 올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소비자들은 주문 앱에서, 메뉴판에서, 계산서에서 즉각 그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용량을 줄이는 방법을 택하자 소비자들은 한동안 알지 못했다. 당시 외식 조리식품은 용량을 줄여도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치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어느 날 과자 봉지가 유난히 가볍게 느껴지고, 참치캔 하나가 예전보다 덜 묵직하게 느껴진다면 대체로 그 느낌이 정확하다. 과자, 음료, 세제, 샴푸에 이르기까지 슈링크플레이션은 이미 우리 일상 곳곳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가격을 올리면 물가 통계에 잡히고 소비자도 즉각 알아채며 정부도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용량을 줄이면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정부 간섭도 덜하며 소비자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다. 고물가 시대에 슈링크플레이션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이유다.실제 정부가 2025년 12월경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거기서 인용한 마크로밀엠브레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81.3%는 용량 축소를 알아채기 어렵다고 응답했고, 67.8%는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로펌 핫스폿] '부의 대물림' 파고 넘을 것…YK 조세그룹, 가업승계·M&A 세무 난제 푼다](/upload_file/20260420_081037558.png)
[로펌 핫스폿] '부의 대물림' 파고 넘을 것…YK 조세그룹, 가업승계·M&A 세무 난제 푼다
한국 경제의 성장을 주도했던 세대가 고령화에 접어들며 부의 이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업승계와 상속·증여 문제가 재계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가업승계는 단순히 세금을 납부하는 차원을 넘어 경영권 방어와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이 걸린 중대한 과제다.여기에 인수합병(M&A) 등 복잡한 기업 거래에 수반되는 조세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기업 오너 일가가 직면한 세무적 난제를 풀어낼 고도의 법률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법무법인 YK 조세그룹(그룹장 한만수 대표변호사)은 기업 오너들의 조세 관련 법률 문제 해결과 기업법무 영역에서의 역할 확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과거 세무조사 대응이나 조세불복 대리에 머물렀던 단편적인 서비스를 넘어 지분구조 설계부터 글로벌 자산 승계, M&A 과세 문제까지 포괄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강제추행, 즐거운 봄나들이가 '악몽' 되지 않으려면 지켜야 할 선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 남화진 변호사는 “축제나 행사장처럼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 사건은 목격자 확보나 물증 제시가 쉽지 않아 당사자 간의 진술 대립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강제추행 혐의는 초동 수사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자신의 의도가 어떠했던 간에 객관적인 정황을 법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하는 전문성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경제범죄 이득액 5억 원의 문턱, '특경법' 적용 시 실형 피하기 어려운 이유
특정경제범죄 사건은 '금액의 문제'이자 '정교한 법리 판단의 문제'이다.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실제 이득보다 과도한 금액이 산정될 경우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진술 단계부터 이득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재산 범죄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취업제한 등 후속 조치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딥페이크 성범죄, "장난이었는데요"라는 말 한마디로 혐의 피할 수 없어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 문정균 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타인의 인격을 디지털상에서 살해하는 명백한 반인륜적 행위이며 자신이 직접 제작하지 않고 타인에게 의뢰하거나 단순히 소지·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예외 없이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디지털 기록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기에 익명의 그늘에 숨어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결국 사법적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화장실 몰카 범죄, 단순 호기심이라도 실형 피하기 어려운 이유](/upload_file/20260416_023232003.jpg)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화장실 몰카 범죄, 단순 호기심이라도 실형 피하기 어려운 이유
화장실 몰카 사건은 현행범 체포나 물적 증거 확보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한순간의 판단으로 중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죄인 만큼, 수사 초기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갈수록 정교해져···내 돈과 일상 지키려면"
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 최고다 변호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단순한 사기를 넘어 기술과 심리학이 결합한 조직적 범죄로 진화했기에 스스로를 자책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즉각적인 증거 보존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액 알바인 줄 알고 가담했다가 처벌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을 논리적으로 제시해야만 가혹한 형사 처벌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상속 재산 분할, 억울한 상황 피하려면 '이것'부터 확인하라
상속 절차는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을 넘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정리하는 과정이다. 법무법인 YK 포항 분사무소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상속재산분할, 상속 포기 등 복잡한 절차 속에서 핵심은 ‘상속재산의 범위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을 명확히 확인해야 이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률 용어에 생소한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상속재산 목록화부터 유언장 검토까지 모든 단계를 투명하게 안내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독] "줄 서서 먹었는데…" 사라다빵 '카피캣 전쟁' 터졌다](/upload_file/20260416_011950060.jpg)
[단독] "줄 서서 먹었는데…" 사라다빵 '카피캣 전쟁' 터졌다
2017년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핫도그 열풍’을 일으켰던 명랑핫도그는 미투(유사) 브랜드가 13개에 달했다. 한 해에 오프라인 매장을 700개씩 오픈하며 사세를 공격적으로 확장해 나가자 업계 전체가 들썩인 결과였다. 수많은 카피 제품이 양산되는 와중에도 핫도그 시장에서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법적 다툼까지 나아간 사례는 없었다.식음료(F&B) 업계의 짧은 유행 탓에 미투 브랜드는 하나둘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런 와중에도 명랑핫도그는 핫도그 한 우물을 파 1년에 2000억원의 매출을 내는 프랜차이즈로 자리를 잡았다. 전국 매장 수는 430개에 달한다.올해로 10년 차를 맞은 명랑핫도그는 처음으로 ‘막대가 꽂혀 있지 않은’ 빵 사업에 진출했다. ‘튀긴 빵’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거듭하며 개발한 메뉴만 300가지가 넘었는데, 길쭉한 빵 중앙에 막대가 꽂혀 있는 핫도그의 정형성 때문에 실제 출시까지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다년간의 R&D 성과를 묵혀둘 수만은 없어 선택한 게 사라다빵이었다. 6개월간의 집중적인 연구를 거쳐 막대 대신 속 재료를 채워 넣은 사라다빵을 개발했고, 지난해 11월 ‘쏘쏘사라다’를 런칭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제품뿐 아니라 포장 용기, 로고 디자인 등이 매우 흡사한 ‘케이찹사라다’라는 업체가 나타나 가맹점 수를 빠르게 늘려가기 시작했다. 핫도그 열풍 때와는 복제 속도의 차원이 다른 ‘데드 카피’였다.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명랑핫도그를 운영하는 명랑시대외식청년창업협동조합(명랑시대)은 이달 7일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에 주식회사 함께그린과 그 대표이사 정모씨 등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함께그린은 케이찹사라다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후보검증·가짜뉴스 감시…유권자가 나선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역 유권자들이 후보 검증, 정책 제안, 가짜뉴스 감시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회의원직 상실에 따른 보궐선거 책임을 물어 정당에 시민참여형 공천을 요구하는가 하면 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해 정당 공천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공정언론국민감시단은 15일 오전 10시 30분 경기 이천청소년생활문화센터에서 ‘제8회 공정언론대토론회 및 어머니감시단 이천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토론회는 ‘가짜뉴스와 유사언론 난립,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열렸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좌장을 맡고 조병돈 전 이천시장, 김동섭 법무법인 YK 변호사, 강희택 경기도의회 뉴미디어팀장 등이 참여해 행정·법조·시민사회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변호사 칼럼] 무면허운전 처벌, 생계형 운전자도 피해갈 수 없다](/upload_file/20260414_082238616.jpg)
[변호사 칼럼] 무면허운전 처벌, 생계형 운전자도 피해갈 수 없다
생계형 운전자라는 사정이 무면허운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맥락을 어떻게 짚어내느냐에 따라 처벌의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피의자의 반성 정도와 재범 방지 노력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 오류를 검토하고 유리한 정황을 체계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률 칼럼] 재산분할 피하려 재산 은닉한 배우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upload_file/20260414_081951051.jpg)
[법률 칼럼] 재산분할 피하려 재산 은닉한 배우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은 이혼 시 공정하게 분할되어야 할 중요한 권리다. 그러나 일부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허위 채무를 설정하는 방식 등이 활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는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