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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의료·상속·산재 플랫폼' 개발 팔 걷었다
로펌 업계에 플랫폼 구축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리걸테크 전문 업체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법률 플랫폼을 이제는 법무법인들이 직접 만들어 내놓고 있다. 수임 확대와 경쟁력 확보가 절실해진 로펌들이 자체 플랫폼 개발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단순한 변호사 매칭이나 정보 제공에 머물던 기존 서비스를 넘어, 의뢰인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소하고 전문 영역에 특화된 자문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와이케이(YK)는 이달 1일 B2C(기업 대 개인) 고객을 겨냥한 자체 앱 ‘마이케이(MYK)’를 출시했다. 그동안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에만 집중한 나머지, 의뢰인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이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변호사랑 전화 연결도 잘 안돼, 도대체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마이케이는 이 같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한 플랫폼이다.마이케이를 통해 의뢰인은 상담 예약부터 변호사·전담팀 배정, 재판 기일, 최종 선고까지 단계별 진행 상황을 타임라인 형태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위임계약서와 준비서면은 PDF로 앱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고, 카카오톡 캡처나 입출금 내역 등 증거물도 앱에 올리면 된다. YK가 강점을 보이는 단체소송에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돼 있다.YK는 이 앱이 아날로그 소통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로 보완하는 장치라고 설명한다. 의뢰인이 기본적인 궁금증을 앱으로 해소하면 변호사와의 대면 상담에서 더 밀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단순 수임 확대보다 고객 만족도를 높여 재방문율을 끌어올리는 전략이기도 하다. 기존 의뢰인이 다른 사건을 YK에 추가로 맡기고, 지인들한테도 추천하는 ‘록인’과 ‘바이럴’ 효과를 동시에 노린 셈이다.YK는 앱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난달 고객경험(CX) 그룹도 신설했다. CX그룹을 이끄는 김보경 변호사(사법연수원 47기)는 “투명한 정보 공개로 의뢰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티조챗] "복수는 나의 돈"…법이 있는데 '사적 보복 대행' 대한민국 왜 판치나](/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609_152419502.jpg&w=640&q=75)
[티조챗] "복수는 나의 돈"…법이 있는데 '사적 보복 대행' 대한민국 왜 판치나
금전을 받는 대가로 '사적 보복 대행'에 나서 남의 집 현관문에 인분 등 오물을 뿌리고 래커칠을 하는 등의 테러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수사기관과 정부는 엄정 대응을 경고했다.하지만 지금도 보복 대행 업체들은 보란 듯이 '보복 상품' 메뉴판까지 내걸고 텔레그램을 통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최근에는 물리적 테러뿐만 아니라 악성 댓글과 문자 폭탄, 계좌 정지, 평판 훼손 등 범행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지금도 텔레그램에는 사적 보복 대행을 해준다는 광고를 해 놓은 많은 채널들이 버젓이 운영 중이다.채널 운영자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원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내면, 그에 따라 비용을 정해 일 처리를 해주겠다고 설명하고 있다.방법도 다양한데, 계좌 동결을 통한 금융 활동 차단,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이미지 훼손, 사고를 위장한 신체 손상, 범죄 누명 씌우기 등이 있다.
30년 유기징역 수감자보다 무기수가 먼저 햇빛본다?
가석방된 무기수들의 평균 복역 기간이 30년에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형벌 체계상 사실상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들이 30년 이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보다 더 빨리 가석방 요건을 갖추게 되는 ‘가석방 역전 현상’이 현실화한 것이다.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유기징역 상한을 높이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무기수의 가석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국민일보가 5일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7년부터 2021년 3월까지의 가석방 심사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가석방된 무기수 75명의 평균 복역 기간은 28년5개월1일이었다. 가석방 심사 회의록은 가석방 결정 후 5년이 지나 공개된다.이런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은 2008년 형법 개정 당시 유기징역 상한을 높이면서도 무기징역 가석방 요건을 이에 맞게 손보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당시 ‘조두순 사건’ 등 흉악범죄 대응을 명분으로 유기징역 상한을 현행(최대 30년, 가중 시 50년)과 같이 상향 조정했지만 무기징역 가석방 요건은 10년에서 20년으로 올리는 데 그쳤다.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투표용지 부족 사태'...법적 쟁점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법정으로 옮겨질 전망이다. 유권자들의 참정권 침해에 따른 헌법소원이 제기된 가운데, 낙선 후보자들의 선거무효 소송과 국가배상 청구 등 전방위적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모양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일반 시민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했다. 피청구인은 선관위로 기재됐다. 해당 시민은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충분히 구비하지 않아 국민의 신성한 기본권인 선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 헌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피청구인 측 변호인으로 참여한 바 있는 보수성향의 도태우 변호사 역시 선관위를 상대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헌재는 우선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살펴본 뒤,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할 예정이다.선거법 전문가인 정병실 변호사(법무법인 YK·전 장흥군선거관리위원장)는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선거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며 "위법의 구체성과 범위, 그리고 실제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간 유권자의 규모가 후보 간 당락을 바꿀 정도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정 변호사는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이상 국민의 힘 측에서 개표 중단을 더 이상 요구할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서울시의원이나 구의원의 경우에는 서울시장 선거와 상관없이, 자신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면 별도로 선거무효소송이나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전망했다.
멱살만 잡아도 폭행죄? 술자리 시비의 법적 기준
폭행죄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눈에 띄는 상처가 남아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다.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행위, 물건을 던지는 행동처럼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상해 결과가 없더라도 폭행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실제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 발생했다면 상해죄로 이어지며 처벌 수위 역시 더 무거워진다. 술자리 시비 사건의 경우 당사자 모두 흥분한 상태에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당시 행위 정도에 따라 법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특히 폭행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신체 접촉을 했는지, 정당방위 상황이 있었는지,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단순히 “쌍방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행위 정도와 경위에 따라 각자 별도로 형사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현장 CCTV, 주변 목격자 진술, 통화 기록 등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상속재산분할, 피상속인 사망 후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유형과 올바른 대응 방안
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 최고다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은 단순한 유산 배분의 문제를 넘어 가족 간의 과거사, 기여도, 생전 증여 등 방대한 법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고난도의 가사 분쟁 영역이다"라며 "감정에 치우쳐 대응하다 보면 증거 확보가 어렵거나 불리한 합의에 도달할 위험이 크므로, 초기부터 객관적인 자산 분석과 정밀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정당한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분쟁을 최소화하고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양육권소송, 키우고 싶다는 감정보다 '이것' 증명해야 승소한다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 고병수 변호사는 "양육권소송은 부모 간의 해묵은 갈등을 표출하는 분풀이의 장이 아니라, 오직 미성년 자녀가 향후 어떤 환경에서 성장해야 가장 행복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내는 과정이다"라며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난에 집중하기보다는, 본인이 주 양육자로서 자녀와 쌓아온 두터운 정서적 유대감과 이혼 후 실현 가능한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 계획을 재판부에 제시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성폭행 고소,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가 관건](/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604_094440008.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성폭행 고소,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가 관건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수사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피해를 입었다면 사건 직후 병원 진료와 상담을 통해 신체 상태와 당시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성폭력 증거 채취 과정이나 착용 의류 보관 여부 등도 이후 입증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건 초기 확보된 자료와 진술의 일관성이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112나 여성긴급전화 1366의 도움을 받아 초기 증거를 유실 없이 보존해야 한다.만약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강간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치는 형 집행 이후에도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건 자체뿐 아니라 이후의 사회적 제약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올해도 쏟아진 고소·고발… 선거법 위반 1500건 돌파 [6·3 민심의 선택]](/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604_165113884.jpg&w=640&q=75)
올해도 쏟아진 고소·고발… 선거법 위반 1500건 돌파 [6·3 민심의 선택]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일 마무리되면서 이제 '공'은 경찰과 검찰 등 수사당국으로 넘어갔다. 선거를 전후해 접수된 공직선거법 위반 건수는 올해도 1500건을 돌파했다. 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다만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이 현실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의 연속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6·3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조치 통계'를 보면 선거법 위반 적발 건수는 전날 기준 총 1572건이다. 고발 294건, 수사의뢰 81건, 경고 1197건 등이다. 선거 당일 오전에만 경찰에 20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3790명이 입건됐고, 38명이 구속됐다. 2018년 지방선거에는 4207명(구속 56명)이 입건됐다.검찰의 인력난은 또 다른 문제다. 검찰 내부에선 특검으로 인한 인력 부족과 검사 유출 등으로 기존 사건 처리조차 늦어지고 있다. 경찰 수사 후 검찰에 송치가 되면 별도 검토 없이 중수청이나 공소청에 그대로 사건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검사 출신인 이태훈 YK 변호사는 "수사를 더 해야 하는 상황이면 법에 따라 (중수청에) 사건을 넘길 수밖에 없다"며 "다만 검찰 내부에서도 선거 관련 사건은 중요 사건이라 대검과 법무부 조율하에 신속하게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사실혼 해소, 법적 부부 아니어도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가능하다](/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602_172109026.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사실혼 해소, 법적 부부 아니어도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가능하다
사실혼은 형식적인 혼인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관계 자체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사진이나 문자, 통화 기록, 공동생활 흔적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실제 혼인 생활이 존재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계 해소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공동생활 기간과 재산 형성 과정, 파탄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변호사 칼럼] 군성범죄 혐의, 무죄 받아도 강제 전역 당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602_172221741.jpg&w=640&q=75)
[변호사 칼럼] 군성범죄 혐의, 무죄 받아도 강제 전역 당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군성범죄는 재판권이 민간으로 이관되었다 하더라도 군 내부 행정절차도 진행하므로 일반 민사나 형사 사건과는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 형사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군인 신분 자체를 위협하는 징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사건 인지 초기부터 군 사법 체계는 물론 검경의 수사에도 해박한 법률 전문가의 객관적인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고 동시에 징계위원회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물품대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에 속아 3년 시효 놓친다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 정민욱 변호사는 "물품대금 미수금은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선행해야만 재산은닉을 막고 실질적인 회수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특히 일부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1년 혹은 3년으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짧으므로, 상대방의 막연한 지급 약속만 믿고 시간을 지체하기보다는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