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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과실’ 車사고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 청구 길 열린다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동차 보험업계의 자기부담금 산정 방식이나 약관 등에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소비자들은 사고 발생 시 과실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지만, 보험료가 소폭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9일 강모씨 등 10명이 상대 차량 보험사인 국내 대형 보험사 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판단으로 향후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제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김지훈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과실 비율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점은 운전자들에 유리한 판결로 볼 수 있다”며 “반환 절차가 추가되는데 따른 인력과 비용 문제, 소송 증가 가능성으로 인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강제추행미수, 범행 실패해도 처벌받는다](/upload_file/20260129_070352746.jpg)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강제추행미수, 범행 실패해도 처벌받는다
형법 제300조는 강제추행이 결과에 이르지 못한 미수범 또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수와 미수의 구분은 형량의 경중 문제가 아니라, 행동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가르는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합니다.이런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증거의 성격 때문입니다. 강제추행미수는 CCTV나 물증은 물론이고 진술의 구체성, 시간 흐름의 일관성, 주변 정황과의 부합 여부가 크게 작용합니다.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는 이 단계에서 막연한 부인이나 감정적 해명보다 당시 행동이 신체 접촉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지, 물리적 압박이나 위력이 실제로 행사됐는지를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정리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특수폭행, 홧김에 던진 스마트폰도 죄가 될까?... 일상 속 성립 요건과 대응 전략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나 무거운 물컵도 상황에 따라서 위험한 물건으로 파악되어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설령 상대가 먼저 폭행하였더라도 당사자에게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된다면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수' 범죄는 절대 한 순간의 해프닝이나 실수로 넘어갈 수 없다"라고 당부했다.
성범죄 고소, 절차를 확인하고 증거를 정리하자
성범죄 고소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는 첫 번째 절차다. 이 단계는 단순히 어떤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서, 가해자의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이나 성폭법 및 아청법 등의 특별법상 성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발한다. 당연히 고소의 성립 여부는 행위 사실의 성격과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소에 있어서는 공소시효의 문제가 당연히 발생한다. 성범죄는 범죄 유형에 따라 공소시효가 1년에서 무기한까지 다르게 적용된다.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는 일부 범죄에서 공소시효가 연장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서는 공소시효의 기산점 자체가 달라지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는 범죄 발생 시점과 예상되는 죄책뿐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과 확보된 증거의 유형을 함께 검토해야 적절한 공소시효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설명한다.
![[추원식의 시선] 스테이블코인, 지급수단이냐 금융상품이냐](/upload_file/20260128_045725391.png)
[추원식의 시선] 스테이블코인, 지급수단이냐 금융상품이냐
스테이블코인을 금융상품으로 볼 것인가, 지급수단으로 볼 것인가. 이 단순해 보이는 질문이 대한민국의 디지털 금융 미래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되고 있다.미국은 2025년 7월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제정해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지급수단으로 제도화했다.
로맨스스캠, 다정함을 노리는 온라인 사기… 국경을 넘나들어도 처벌 피하기 어렵다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 박준환 변호사는 “요즘에는 해외의 범죄 단체 등과 연결되어 조직적으로 로맨스스캠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많다. 수사기관이 인터폴과의 국제 공조는 물론, 가상화폐 거래소 및 통신사와의 협력을 통해 범죄자의 실제 접속 위치와 자금 세탁 경로를 끝까지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활동하거나 IP 우회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수사망을 피할 수는 없다.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가 추가될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터뷰] 조인선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형사처벌 적절성 검토할 때"](/upload_file/20260128_045509832.jpg)
[인터뷰] 조인선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형사처벌 적절성 검토할 때"
27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제정 4주년을 맞는다. 시행 초기부터 실효성 논란과 현장의 피로감이 끊이지 않았던 이 법은 여전히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의 뜨거운 감자다. 시사저널은 법무법인 YK 중대재해센터장을 맡아 전국 산업 현장을 발로 뛰고 있는 조인선 변호사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짚어봤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 일선에서는 실질적인 사고 예방보다는 '면피성 서류 작업(Paperwork)'만 늘었다는 비판이 비등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컨설팅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며 법 폐지론까지 불거졌다. 하지만 조 센터장은 '폐지'보다는 '안착'에 무게를 뒀다.조 센터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인 생명 존중과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이라는 가치에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며 "법의 존재 가치는 인정하되, 형사처벌 중심의 현행 체계를 어떻게 정교하게 다듬을지 입법론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무조건적인 엄벌주의가 능사가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다.조 센터장은 중대재해 예방의 성패는 본사와 현장 사이의 '유기적 소통'에 달려 있다고도 강조했다. 단순히 규정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동자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청취해 안전 환경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급증하는 외국인 노동자 안전 관리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조 센터장은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인 현장 특성을 고려해 통역기 활용 등 확실한 업무 숙지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며 "언어 장벽이 안전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디테일한 안전 교육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로펌 '빅3' 김광태? 이제는 김태세!…YK는 '7대 로펌' 안착
국내 10대 로펌의 지난해 매출 규모가 모두 공개됐다. 김앤장법률사무소(김앤장)가 부동의 1위를 지켜가는 가운데, 법무법인 태평양과 세종이 괄목할 성과를 냈다. 2024년 10대 로펌 반열에 깜짝 올랐던 YK는 지난 2년간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하며 '7대 로펌'에 안착했다.10대 로펌 중 가장 놀라운 성장은 YK가 보여주고 있다. YK는 2024년 공격적인 변호사 영입과 마케팅 전략으로 외형을 키워 매출 1547억원을 기록, 10대 로펌 반열에 오른 데 이어 지난해에도 1694억원을 기록하며 '7대 로펌'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YK는 지난해 개인(B2C) 시장을 넘어 기업(B2B) 법률시장으로의 체질 개선에 성공하며 질적 성장을 이뤄냈다는 평가다. YK 공정거래그룹은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승리로 이끌며 기업 법무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법률 칼럼] 상간녀소송 피고의 항변, 위자료 감액 대응해야](/upload_file/20260127_015849136.jpg)
[법률 칼럼] 상간녀소송 피고의 항변, 위자료 감액 대응해야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는 단순히 알았다거나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SNS 프로필, 대화 내용, 관계가 시작된 경위 등 혼인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한다.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는 항변 사유별로 적용되는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초기 단계부터 자료를 세분화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혼소송, 부모님 편만 드는 남편과 아내... '심히 부당한 대우' 입증하려면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 장준용 변호사는 “많은 이들이 효(孝)라는 유교적 관념이나 가족이라는 틀에 얽매여 배우자 부모의 부당한 대우를 무조건 인내하곤 하지만,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되는 관계는 결코 정상적인 혼인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 혼인을 유지하는 것은 당사자는 물론 자녀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법으로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잡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단독] 법무법인 YK, 2년 연속 1000억대 매출…업계 7위 수성](/upload_file/20260126_083718297.png)
[단독] 법무법인 YK, 2년 연속 1000억대 매출…업계 7위 수성
법무법인 와이케이(YK)가 2년 연속 1000억원대 연매출을 달성하며 국내 로펌업계 7위 자리를 공고히 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YK의 지난해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액 기준 매출액은 1694억원으로, 전년(1547억원) 대비 약 9.5% 늘었다. 2024년 10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던 것에 비하면 다소 주춤한 속도지만, 1000억원대 실적을 유지하며 성장세를 유지했다.이로써 YK는 지평(1327억원), 바른(1076억원), 대륙아주(1027억원) 등 대형 로펌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김앤장법률사무소(1조6000억원·추정), 태평양(4402억원), 세종(4363억원), 광장(4309억원), 율촌(4080억원), 화우(2812억원)에 이어 매출 순위 7위를 유지했다.
![[칼럼] 이혼 후 양육권, 기준은 부모가 아니라 아이다](/upload_file/20260126_010529534.jpg)
[칼럼] 이혼 후 양육권, 기준은 부모가 아니라 아이다
민법은 양육권자를 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복리는 추상적인 개념처럼 보이지만, 실제 판단에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적용된다.양육권과 함께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는 양육비다. 양육비는 부모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비양육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의무다. 이를 합의금이나 생활 보조금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성장에 직결되는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