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 · 이혼센터
천안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가 수행한 이혼 업무사례 9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천안 분사무소 안내
-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 상담 전화
- 1555-7713
천안 분사무소 이혼 업무사례
재산분할 감액 | 혼인 파탄 책임 인정에도 해외근무 소득과 형성 기여도를 근거로 방어
일부승소의뢰인은 장기간 혼인생활 중 부정행위 등으로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아파트 소유권 이전 및 약 2억 5,800만 원의 재산분할금 지급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 형성 기여도를 구분해 해외근무 소득과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근거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은 55%로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파트 소유권 이전 외에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약 1억 7,000만원으로 정해져, 청구된 금액보다 약 8,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혼·위자료 일부인용 |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 및 공동 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는 상간남과 해외여행을 하고 모텔에 투숙하는 등 부정행위를 이어가자, 이혼과 함께 두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상간남의 공동 배상책임을 입증하여 이혼 인정과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약 3,0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으며, 상간남도 그중 약 1,500만원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혼소송 일부승소 | 쌍방 책임 인정에도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인용
일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도박 채무와 자녀 훈육 방식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자신의 부정행위도 쟁점이 되면서 혼인파탄 책임과 자녀 양육 문제를 함께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혼과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대리했으며,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상대방으로부터 월 약 9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혼소송 전부승소 | 별거 후 이어진 주양육과 자녀 정서적 유대를 바탕으로 양육자 지정받은 사례
(전부)승소의뢰인은 별거 이후 미성년 자녀를 주로 돌봐 왔으나, 상대방도 양육에 참여해 온 상황에서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을 두고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지속적인 양육 경과와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구체적으로 주장했으며,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인용 | 배우자의 완강한 거부에도 혼인 파탄과 공동재산 형성 기여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혼인 중 경제적 문제와 건강 문제, 부동산 증여를 둘러싼 갈등으로 별거에 이르렀으나, 배우자가 이혼을 완강히 거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과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하여, 이혼 청구 인용과 재산분할금 약 6,00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혼소송양육권확보 | 자녀 돌봄을 둘러싼 다툼에서 친권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인용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고, 자녀를 계속 양육하기 위해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기존 양육상황과 의뢰인의 양육 의사·환경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상대방으로부터 월 약 9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소송 일부승소 | 배우자 위자료 청구 방어하고 친권·양육자 지정받은 사례
일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가정경제 운영 등으로 갈등하다 별거한 뒤 자녀를 양육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약 1,000만원, 재산분할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와 의뢰인의 양육 상황을 중심으로 대응하며, 반소를 통해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어 과거 양육비 약 800만원과 판결 이후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약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소송 일부승소 | 상대방의 양육자 변경 요구에도 자녀 복리 근거로 친권·양육권 유지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반소로 대응했으며, 1심에서 미성년 자녀 두 명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항소하면서 재산분할과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별거 전부터 주된 양육자였고 별거 후에도 장기간 자녀들을 홀로 양육한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의 친권·양육권을 유지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액 감액 | 상대방 대출의 공동생활 사용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일부승소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재산분할금 약 5,110만 원, 양육비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명의 대출 약 3,200만원이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재산분할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대출을 분할 대상 채무에서 제외하여 의뢰인이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약 2,200만원으로 정했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