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재산분할의뢰인은 상대방과 1989. 4.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초에는 일을 하다가 사직을 한 이후에는 가사에 전념하였고, 의뢰인은 혼자서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며 가족들을 부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05년경부터 상대방과 불화가 있어 별거를 하였으나, 2020. 12.경까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교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2020. 12.경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당하였고, 제1심 판결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50 : 50으로 선고받은 후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조정 이혼을 시도하였으나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 차이로 결국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상대방은 고소득이었던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양육권의뢰인은 수년 전 이혼하였으나 경제적인 사정이 악화된 나머지 약 3년이상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전 배우자로부터 과거 미지급한 양육비 전액에 대한 이행명령을 받았고, 이를 대응함과 동시에 이혼당시 정했던 양육비액수를 현재 사정에 맞도록 감액하는 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2010. 11.경 배우자와 혼인하였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배우자와 외도하였음을 알게 되었는바,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대방에 대한 민사적 방법을 문의하며 법무법인 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위자료상대방은 의뢰인의 외도 자료를 확보한 후 의뢰인에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등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위자료 약 5천만 원, 재산분할 약 3억 원으로 금액이 매우 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과 그 배우자는 이혼의 의사 합치는 있었으나, 상대방이 재산분할에 관해 의사번복을 거듭하며 의뢰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왔기에 이혼이 쉽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혼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에 관하여만 합의가 있고, 그 외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당사자간 어느 정도 합의안을 도출한 상황이었으나, 구체적인 조건에서 의견을 달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의뢰인은 배우자의 경제적 무책임·무능력, 가사 및 자녀 양육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해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셨고, 배우자 또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 중인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빠른 대응을 원하셨습니다.

이혼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식을 한 지 몇 개월도 되지 않은 신혼부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지내기 시작한 이후 의견충돌이 잦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외도로 인해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상간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2017. 3.경 배우자와 혼인하였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배우자와 외도하였음을 알게 되었는데, 직후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대방에 대한 민사적 방법을 문의하며 법무법인 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상간녀와 삼자대면까지 하였으나, 상간녀가 의뢰인이 제시한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