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이혼의뢰인은 자녀를 낳으면서 경력이 단절되어 소득이 없었고, 별거 이후 일용직 근로를 하여 생활하는 등 생활이 곤궁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의뢰인의 곤궁한 생활은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상대방은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남편과 조정이혼 하였고,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남편이 상간녀에게 일방적으로 구애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패소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여 상간녀에 대한 소송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위자료의뢰인은 40여 년의 혼인 생활 동안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고, 이를 이유로 하여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유책을 인정하지 않고 이혼 기각을 구하였으나, 의뢰인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오히려 의뢰인의 유책 사유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는 주장을 하며 의뢰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재산분할원고(아내)와 피고(남편, 의뢰인) 혼인기간 11년, 자녀 2명. 원고는 피고 유책사유 주장하며 이혼 소 제기함.

이혼의뢰인은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힘든 시간은 겪게 되었는데, 해당 사건을 해결하고자 배우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위로는커녕 비난을 일삼아 다툼이 생겼고, 이에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제껏 별달리 문제 삼지 않았던 의뢰인의 도박은 물론, 혼인 기간 내내 겪어 온 사소한 갈등 등을 이유로 의뢰인이 가장 힘든 시기에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여 적절하고 빠른 대응을 원하셨습니다.

이혼기각상대방은 의뢰인의 폭력적인 성향, 의처증 등을 이유로 별거하였고,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밴드 모임 등을 통하여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 당시에도 불상의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위자료의뢰인은 이혼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5년 이상의 기간동안 별거 상태로 지내는 상대방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과거 의뢰인과의 다툼을 들어 위자료 및 재산 분할까지를 청구하였으나 그 위자료 청구의 근거는 시일이 지나 불분명하였고 의뢰인의 자산은 대부분 별거 이후 독립적으로 축적된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소송을 통한 이혼 절차 자체가 길어지는 것에 대하여 심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양육권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하면서 배우자의 아이를 친양자 입양하였고, 이후 배우자 사이에 자녀 1명을 낳고 지내던 중, 배우자가 국제결혼중개업이나 외국인 취업 알선 관련하여 낯선 제3자를 자꾸 딸만 있는 집에 데려오는 등 외부인을 집에 들이는 문제로 다투던 중 배우자를 폭행하여 가폭법 위반으로 송치되었고, 이후 배우자가 집을 나가 1년째 별거 중으로서 이혼 및 둘째 분리양육권자 지정을 위해 방문해주셨고 특히나 친자인 둘째에 대한 양육권 확보를 가장 희망하셨습니다.

이혼기각의뢰인은 아내가 부부싸움 후 미성년 자녀와 함께 집을 나가 이혼소장을 받고 사무실을 방문하셨으나, 이혼을 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부부싸움의 발단이 된 사건과 그 이전부터 부부 사이가 어떠했는지 자세히 상담한 후 아내의 이혼 청구가 사소한 의견대립에서 시작된 것과 이혼 사유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후 이혼 기각의 의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위자료원고(아내, 의뢰인)은 배우자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충격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와 상대방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한 후, 상대방과 자신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혼인이 파탄되어 의뢰인과 아내는 협의이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