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를 당한 사건에서 적합한 양육비로 결정되도록 하고, 이후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시킴으로서 방어한 사례
양육권상대방은 의뢰인과 조정을 통해 이혼을 한 이후, 별도로 이 사건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소득이 적었고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재산이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그 가족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과장된 주장을 기초로 과다한 양육비를 청구하였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양육비 액수로 결정되자, 다시 항고하여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상대방과 파혼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전세금, 가구 구입비 등 명목으로 지급했던 돈을 돌려받은 사례
기타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하기로 하였고 예식장 예약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갈등이 생겨 파혼에 이르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혼인을 전제로 지급받았던 돈을 돌려주지 않아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된 사례
재산분할의뢰인은 폭력적인 성향의 상대방과 이혼을 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을 청구하자 상대방은 처음에는 이혼을 거부하다가, 입장을 바꾸어 재산분할에서 자신의 기여도가 90%에 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이혼 소에 대해 반소를 청구하여 사건본인들에 대한 장래양육비 뿐만 아니라 과거양육비까지 모두 인정된 사례
이혼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소를 제기 당하여 본 법인에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이혼에 관하여 동의하고 있었으므로 반소를 제기한 후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더 크다는 점을 주장하여 오히려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상대방이 혼인 생활 내내 경제적 활동을 모두 담당해왔으나 가정주부인 의뢰인 또한 재산형성에 상대방만큼 기여해왔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사건본인들에 대한 장래양육비와 함께 과거 양육비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꼼꼼한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이 치열하던 이혼 소송 중 소정 외 합의 후 조속하고 원만히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이혼의뢰인은 배우자의 잦은 자살시도, 외도 등으로 큰 갈등을 겪었고, 급기야 상대방은 가출하여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음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외에도 쌍방 간에 다수의 형사고소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의 주장과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어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 소송 중인 상태에서 배우자와 함께 20년이 넘는 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받고 싶어하셨습니다. 최근의 부정행위 증거는 있었으나 의뢰인이 주장하는 부정행위 기간을 증명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태였고, 상대방은 부정행위 사실을 전면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외도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대폭 감액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시킨 사례
양육권의뢰인은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 폭행으로 인해 남편에 대한 애정 및 신뢰 관계 상실이 원인이 되어 외도를 하게 되었고, 곧 외도사실을 남편에게 의심받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남편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이 극렬히 이혼을 거부하고 외도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러 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남편과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입증책임을 다투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상간자 소송의뢰인이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당시 이미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남편과 잠시 연락을 한 적은 있으나 상대방의 남편이 기혼자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합의를 통한 원만한 사실혼 해소 및 재산분할 사례
이혼의뢰인은 사실혼 해소를 희망하면서 상대방이 집에서 퇴거하기를 바랐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재산분할을 해줘야 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소송을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고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하는 사안에서, 상대측 대리인과 수차례 합의 조율을 하여 원만히 합의하여…
재산분할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고액의 위자료와 부부 공동 소유 부동산의 1/2 지분을 달라는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장을 송달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상대방과의 재결합을 원하기보다는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적정한 선으로 조율한다면 이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 제기 후 취하하였으나, 상대방의 거듭된 부정행위 등으로 다시 소제기하여 이혼, 양육비 및 재산분할 청구 인용된 사례
양육권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처증, 폭언 등으로 인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의 반성 및 각서 작성으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후에도 폭언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집을 나간 사이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다시 한번 법무법인 YK에 의뢰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로 2000만원을 인용시킨 사건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자신의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상간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본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