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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각엽

부장판사 역임 · 판사 역임

송각엽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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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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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형사
특수경제범죄(특경법)금융범죄부패범죄
부동산·건설
공사대금재개발·재건축
민사
환경행정
노동·산업재해
징계해고임금퇴직금산업재해
의료
기타의료
조세
조세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건설전담, 경제·지재 전담, 민사신청 전담)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형사단독, 민사단독)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민형사합의, 신청합의)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경매, 가사단독)
  • 대법원 재판연구관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형사합의)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행정합의 및 민사항소)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조세 및 노동·보건 전담, ~25. 2.)
  •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 남동구 및 순창군)
  • 신임 법관 임용 면접위원
  • 사법고시 41회(사법연수원 31기)
  • 미국 UNC 대학 Visiting scholar

주요 업무 실적

  • [법원 재직시]
  • 대도 조세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 사건 선고(13년 6월)
  • 2019년 장애인 인권 디딤돌 판결 선정(광주지법 2017고합503 판결)
  •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대상 압수수색 영장청구서 등 일부 수사기록 공개 판결(23년 5월)
  • 정연주(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통위원장 상대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결정(23년 9월)
  • 류삼영(전 총경) 경찰청장 상대 정직처분 취소청구 사건 선고(24년 4월)
  • 이기흥(전 대한체육회 회장) 문화체육부장관 상대 직무정지 통보 집행정지 신청 사건 결정(24년 12월)
  • 정영채(전 NH증권 대표이사) 금융위원회 상대 문책경고 처분 취소청구 사건 선고(25년 2월)
  • 제약회사들의 약제급여고시 취소청구 사건 선고
  • 대형병원(서울대학교병원 등) 요양급여 관련 사건 선고
  • [변호사 개업 이후]
  • [형사]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이사에 대한 영장청구 기각(25년 4월)
  • [형사] 권순일 대법관 변호사법위반 사건 공소기각 판결(26년 6월)
  • [형사] 송옥주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무죄(1심 파기) 판결(26년 2월), 상고기각 판결(26년 6월)
  • [민사] 안병용 의정부시장 경선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26년 4월)
  • [형사] 실형 2회 포함 동종전과 8회의 성매매업소 업주 성매매알선법 사건 집행유예 선고(25년 11월)
  • [행정] 형사 유죄판결 받은 군납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사건 집행정지 인용(25년 5월) 및 승소판결(26년 5월)
  • [민사]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30억 인용 판결(25년 7월)
  • [민사] 약정금(80억 상당) 청구 사건에서 피고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25년 7월)
  • [민사] 공탁회수청구권 확인 사건에서 전부 승소 취지로 화해권고(25년 11월)
  • [형사] 건조물침입, 절도죄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26년 1월)
  • [행정] 의사 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사건 집행정지 인용(26년 2월)
  • [행정] 광고업자 표시연장 허가거부 취소 사건 승소 취지 조정권고(26년 4월)
  • [민사] 명의신탁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항소심 승소(1심 취소) 판결(26년 5월)
  • [민사] 입주자대표회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승소 판결(26년 6월)
  • [행정] 징계해고 사건 승소 판결(26년 8월)

논문 및 저서

  • 도산절차가 도급계약관계에 미치는 영향(2006)
  •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에 대한 고찰(민사재판의 제문제 27권, 민사실무연구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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