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 · 이혼센터

대구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가 수행한 이혼 업무사례 11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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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분사무소 이혼 업무사례

이혼 / 이혼피고

이혼청구기각 | 장기 별거에도 배우자 부정행위 입증해 1심 결과 유지

(전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장기간 별거와 소통 단절이 이어진 상황에서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받았으나, 1심에서 이혼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우자는 이에 항소하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다시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별도로 진행한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 결과와 정황증거를 토대로 배우자의 책임을 구체화했고, 항소가 기각되면서 이혼청구를 기각한 1심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피고

이혼청구 전부기각 | 상대방 귀책사유와 관계 회복 의사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이후 별거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 자녀 양육에 관한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의뢰인의 관계 회복 의사를 중심으로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혼 / 이혼피고

이혼청구기각 | 장기 별거에도 가족 교류와 관계 회복 가능성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의뢰인은 아파트 투자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10년 이상 이어진 별거를 이유로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별거 중에도 가족 간 교류가 이어졌고 의뢰인이 혼인관계 회복을 원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혼 / 이혼원고

이혼소송 일부승소 | 배우자 부정행위·폭언 입증해 위자료·양육비 확보하고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폭언, 일방적인 가출로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게 되자 이혼과 위자료,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의 혼인 파탄 책임과 의뢰인의 양육 상황을 증거로 입증하여 이혼 청구 인용과 위자료 약 2,000만원 지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과거 양육비 약 300만원과 자녀 1인당 월 약 30만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받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혼 / 이혼원고

이혼소송 일부승소 | 배우자의 유책 주장 반박하고 위자료·양육비 청구 인용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반복적인 폭력과 자녀 학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돌리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해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폭력·학대 관련 증거와 부부의 재산·채무 내역을 토대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의뢰인의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를 뒷받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약 1,000만원, 과거 양육비 약 800만원 및 자녀 1인당 월 약 30만원의 장래 양육비를 인정받았으며,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상대방의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혼 / 이혼원고

이혼소송 위자료 인용 | 상대방의 책임 전가에도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부정행위와 이혼 요구에 따른 협박으로 자녀들과 피신한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메모와 대화 내용, 모텔 출입 등 부정행위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약 3,000만원이 인정되었고, 의뢰인은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상대방으로부터 자녀 1인당 월 약 75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원고

이혼소송 일부승소 | 생활비 중단에도 재산분할·양육비 인용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경제적 문제와 가사·육아 분담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생활비 지급까지 중단되자, 두 자녀를 데리고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혼과 재산분할, 자녀 양육 관련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금 약 7,594만 원을 인정받았으며,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어 자녀 1인당 월 약 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원고(반소피고)

이혼소송 일부승소 | 상대방 위자료 청구에도 쌍방 파탄 책임 인정으로 배상 의무 방어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별거한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상대방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주장하며 위자료 약 3,000만원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양측의 혼인 파탄 책임과 재산분할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고 어느 한쪽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혼 / 이혼피고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기각 | 배우자의 배상 요구에 혼인 파탄 책임이 대등함을 근거로 방어

일부승소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진 경제적 문제와 자녀에 대한 재산 증여 갈등으로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약 3,000만원, 재산분할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위자료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혼 / 이혼원고

이혼소송 일부승소 | 배우자 부정행위 입증해 위자료와 자녀 친권·양육권 확보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전화 자동녹음에서 제3자와의 성적 대화와 재산은닉 논의를 확인했고,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별거가 이어지자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녹음 내용 등을 토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책임을 주장하며 위자료와 자녀의 친권·양육권 확보를 위해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배우자에게 위자료 약 3,000만원과 과거·장래 양육비 지급을 명했으며, 의뢰인은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원고

이혼소송 전부승소 | 배우자 장기 가출·소재불명에도 위자료와 아파트 상대방 지분 전부 이전 청구 인용

(전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가출한 뒤 장기간 소재가 불명해지자,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한 공동명의 아파트의 상대방 지분을 이전받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의 장기 가출과 아파트 취득자금의 출처,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 등을 근거로 청구하여 이혼과 위자료 약 1,000만원, 아파트 중 상대방 지분 전부의 이전을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