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업무분야
학력
-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법무법인 지유
주요 업무 실적
- [형사] 버스기사가 전동킥보드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도로의 구조 등에 비추어 과실 없음을 주장·입증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 [형사] 연대보증약정서를 위조한 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문서의 형식, 외관,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을 주장·입증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 [형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억 원 이상을 편취한 사실로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된 사건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사례
- [형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수하였다는 사실로 조세범칙조사 후 고발된 사건에서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 [형사] 허위공문서작성을 교사하였다는 사실로 고발된 사건에서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 [형사] 동거하지 않는 의붓아버지의 차를 절취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된 사건에서 공소권없음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 [민사] 골프장 옆 홀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골프장 시설의 하자와 관리상의 과실을 주장·입증하여 승소한 사례
- [민사]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한 리스물건인도청구 사건에서 리스 종료 후 리스이용자의 리스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주장·입증하여 승소한 사례
- [민사] 토지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에서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를 주장·입증하여 승소한 사례
- [민사]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에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입증하여 승소한 사례
- [행정]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청구 사건에서 특별법상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 승소한 사례
- [행정]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실질거래를 주장·입증하여 승소한 사례
- [행정] 공무원이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혜 또는 편의를 제공한 사실로 중징계 요구된 사건에서 경징계를 이끌어 낸 사례
김민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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