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당시의 남편과 2002. 2. 혼인신고를 마치고,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1996.경 원고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받은 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02.경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배우자(피고1)와 상간남(피고2)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1은 원고와의 혼인기간 중 피고2와 만남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피고1과 원고는 협의이혼에 이르렀으나, 이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불륜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지급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남편과의 이혼소송 후 의뢰인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이유로 3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986. 9.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성인이 된 아들 2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 폭행, 부당한 대우 및 상대방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 3천만 원, 부부공동자산에 대하여 기여도 50%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1985년 피고와 결혼하여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진 피고의 폭언과 폭행에 원고는 계속 시달렸고, 자녀들을 위해 꾹 참았던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2013.경 청구인과 결혼식을 올렸으나, 2년 만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1억 2,400여만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요구해 왔습니다.

-혼인기간 : 혼인기간 35년 자녀 : 2명 제목 : 혼인관계 회복을 이끌어 낸 이혼소송 이혼사유 : 남편의 습관적인 외도 1. 위임과정 혼인기간이 35년으로 상당기간동안 맞벌이로 경제활동을 하여 오면서 아내분이 적극적으로 재산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남편분은 혼인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외도를 하였고, 외도가 발각될 때마다, 그저 아는 여자라고 외도를 부인하고 아내를 의부증에 정신병자로 몰아갔습니다. 아내분은 이혼보다는 남편의 진정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장한 자녀들의 혼인도 있고, 이혼을 하여 가정을 파탄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남편의 반복되는 외도에 너무도 큰 고통을 받고 있었고, 저희 마음지기 yk를 찾아오셔서 이혼이 아닌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자문받고자 하셨습니다. 2. 소송 진행과정에 대하여 저희 마음지기 yk는 아내분에게 남편과의 강력한 이혼의사를 어필하고, 부정행위를 추궁하고 유책배우자임을 각인시켜야 하되, 너무 궁지로 몰아넣지 않게 최소한의 자존감은 지켜주는 선에서 면접교섭, 외부상담 등으로 아내분의 고통을 여러 차례 부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소송 과정에서도 저희측 주장에 따라 재판부는 면접교섭 및 외부상담 등 권고를 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남편분은 처음에 아무잘못이 없고 아내의 헛소리라고 뻔뻔하게 태도를 보였으나, 점차 자신의 행동이 아내에게 상처를 입힌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뉘우쳤고 아내분이 원하는대로 모든 것을 따르겠다는 다짐까지 하였습니다. 3. 결과 아내분은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그 대신에 남편으로부터 진심어린 자필 사과편지와 각서, 그리고 추후 반복되는 유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혼에 협조한다는 합의서를작성한 뒤 다시 한번 서로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35년의 혼인을 계속하여 영위하기로 약속 하였습니다.

-테스트

-혼인기간 : 혼인기간 9년 자녀 : 1명 이혼사유 : 남편의 외도 및 악의적인 유기 등 1. 위임과정 아내분은 남편분이 외도를 하였고, 상간녀의 집에서 살고 있다면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위해서 방문하셨습니다. 남편분은 상간녀와 아내와 3자대면을 하는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으며 이혼을 해달라는 말을 하였고, 아내는 남편분의 배신과 뻔뻔스러움을 참을 수 없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2. 소송 진행과정에 대하여 상간녀와 남편이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명백히 인정하면서, 성관계는 부인하였고, 동거하고 있으면서도 정신적인 사랑을 하는 사이라며 자신들의 사랑을 뻔뻔하게 드러냈습니다. 저희 yk마음지기는 아내분의 억울함을 도와드리기 위해, 상간녀 집에 잠입할 수 있는 온전히 법리를 거스르지 않는 방법을 자문해드렸고, 아내분은 상간녀 집에 들어가서 둘이 옷을 벗고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둘의 성관계 부분까지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상간녀는 유명 대학 교수의 신분이면서 교육자로서의 비도덕적인 행동에 대하여 엄격하게 책임을 해당 학교측에 물었고 징계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3. 결과 아내분은 남편을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에서 3천만원, 상간녀로 하여금 2천만원을 지급받게 되었고,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남편의 기여도를 현저히 낮추어(남편의 비고정적인 급여, 습관적인 무단가출, 상간녀와 1년의 외도로 인해 악의적인 유기) 혼인기간 이룩한 순자산의 20%만 인정되도록 방어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혼인기간 : 13년 자녀 : 3명 이혼사유 : 아내의 외도 및 가출 악의적인 유기 등 1. 위임과정 남편분은 아내분이 집을 나갔고, 세명의 자녀를 유기한 상태라고 방문하셨습니다. 그 원인은 아내분이 직장동료와 외도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 상간남과 같이 살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어서, 억울하고 막막한 사정이었습니다. 2. 소송 진행과정에 대하여 저희 yk마음지기는, 남편분에게 직접 증거를 채집할 수 있도록 자문을 해드렸고, 직접 증거 채집후 선임할 것이니, 증거채집에 전력을 다하시도록 구체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편분은 동영상 파일, 녹취파일, 자백 등 여러 가지 직접 증거를 가져오셨고, 그것을 토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남편분과 아내분의 재산분할 기여도에서, 아내가 자녀 세명과 남편을 유기하고 집을 나간 점,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보조 및 양육, 가사를 돌보지 않은 기간이 상당한 점, 남편의 적금 통장을 깨서 상간남과의 생활비에 보탠점, 나아가, 미래양육비에 대한 지급이 불확실한 점, 자녀가 3명이고, 미성년자 자녀들과 안정되게 살 거주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재산분할 80%이상 인정되었고, 위자료 역시 아내를 상대로 3천만원, 상간남을 상대로 2천만원 도합 5천만원이 인정되어 승소하였습니다. 특히, 아내의 악의적인 유기 및 상간남과 동거하고 있는 사실은 매우 악질적이라고 여긴 재판부에서 통상 판례금액 이상의 판결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