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양육비 감액의뢰인은 상대방(의뢰인의 전처)와 이혼을 한 지 약 3년이 지난 상태였으며, 재산분할심판을 다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처가 돌연 7,000만원 상당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며 자녀 양육에도 최선을 다했던 의뢰인은 이혼 과정에서의 스트레스와 함께 큰 경제적 부담이 부가되어, 법무법인YK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조정성립의뢰인은 배우자의 형사고소 등으로 위자료 청구,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처분을 염려하여 이혼 소장 접수와 동시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조정성립원고는 피고와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이미 지급받은 상황이었으나, 누락된 재산이 있다며 추가 청구를 원하였습니다.

재산분할 25억 원의뢰인은 50여년이 넘는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폭언과 폭행 등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상대방의 사업이 어려울 때에도 물심양면으로 내조를 다하였음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의 학력과 출신 등을 문제삼아 자녀들이 보고있음에도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상대방의 위와 같은 부당한 행위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자녀들이 장성한 이후에도 이어졌으며, 결국 의뢰인은 자녀들의 지지와 도움을 받아 법무법인 YK의 조력을 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보호처분 결정행위자는 피해자(의뢰인)와 혼인신고를 한 이후 수년 동안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행위자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까지 졸라가며 강도 높은 유형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조정성립의뢰인은 상대방과 소외인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충격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성립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해왔으나,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재산이 의뢰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 이혼 시 최대한 적은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화해권고아버지가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으며, 아이가 엄마와의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양육비로 월 20만원밖에 지급하고 있지 않아 60만원 이상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면접교섭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대응 및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2018.경 상대방과 혼인하여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 11.경 상대방이 갑자기 가출하여 집에 돌아오지 않아 의뢰인이 홀로 이혼을 진행하려고 소장을 직접 제출하였으나 상대방이 베트남 국적으로 외국인이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이 복잡하여 홀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워 법무법인YK 진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조정성립의뢰인은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고, 상습적으로 폭언 및 폭행 등 가정폭력을 일삼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 위해 본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길 원하였으며, 사건본인의 전학 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하기 위하여 이혼 후 1년 간 배우자 모친 명의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자 하였습니다.

조정성립의뢰인은 8년의 혼인 기간 동안 3살의 자녀 한명을 양육한 전업주부로,  약 15억원의 자산을 가진 상대방에 가압류와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법무법인YK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아이 연령을 고려한다면 100만원대가 통상적인 양육비이지만 상대방이 월 2천만원 이상의 현금 흐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안내드렸습니다.

승소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처증, 폭언 등으로 인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의 반성 및 각서 작성으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후에도 폭언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집을 나간 사이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다시 한번 법무법인 YK에 의뢰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