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위자료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 소송 중인 상태에서 배우자와 함께 20년이 넘는 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받길 원하셨습니다. 다만 최근의 부정행위 증거는 있었으나 의뢰인이 주장하는 부정행위 기간을 증명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태였고, 상대방은 부정행위 사실을 전면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 결정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 위자료 등을 청구하며, 당사자 간의 자녀들의 양육자는 의뢰인에게 지정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위 청구를 다투며, 나아가 면접교섭 등을 위한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성립혼인기간 5년, 자녀 2명의 남편이 시댁과의 갈등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관련하여서는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이었으나 재산분할에 대해 남편의 말이 매순간 바뀌고 있던 상황에서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성립혼인기간 2년으로 미성년자녀 1명을 키우는 의뢰인은 시댁의 양육에 대한 간섭과 고부 갈등으로 인한 잦은 다툼으로 인해 이혼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도 의뢰인에 대해 유책성이 있음을 이유로 이혼 등 반소 청구를 하였습니다. 1회 변론기일에서 의뢰인이 양육권 포기 의사를 밝혀 조정 기일이 지정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상간녀와 삼자대면까지 하였으나, 상간녀가 의뢰인이 제시한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허가 결정의뢰인은 자녀들의 친모와 혼인신고를 통해 가정을 꾸린 후 의뢰인, 배우자, 자녀들은 함께 거주하며 한 가족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어렸을 때 친부로부터 어떠한 보살핌을 받아본 사실이 없었기에 아버지의 빈자리를 많이 느꼈었습니다. 의뢰인과 자녀들은 공통적으로 부자관계를 형성하길 바라고 있었으며, 온전한 가족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법무법인 YK에 입양 절차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 및 위약벌 조항 인정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직시한 후 증거를 다수 수집해왔습니다.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자료들은 카카오톡 대화, 블랙박스 영상 등이었고, 상간자가 부인할 수 없을만큼의 증거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추후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것이 걱정되어 법무법인 YK를 방문했습니다.

합의의뢰인은 사실혼 해소를 희망하면서 상대방이 집에서 퇴거하기를 바랐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재산분할을 해줘야 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여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재산분할 1억 원 이상 인정의뢰인은 2004년 경 상대방과 혼인 후 슬하에 3명의 미성년자 자녀를 두고 있던 중 2020년 경 상대방의 중국지사로 발령을 받게 되어 먼저 중국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이후 가족들 모두 중국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중 의뢰인과 상대방은 성격 및 생활방식의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었는데 중국으로 거주지를 옮긴 이후부터 위 갈등에 더불어 외국생활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유흥에 빠지게 되면서 가정에 소홀해지기 시작하자 자녀들과 한국으로 돌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YK를 방문했습니다.

부부공동재산 50% 지급의뢰인은 2015년 경 상대방과 결혼식을 올린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참고 있었던 폭력적인 성향과 심각한 주사 등의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은, 의뢰인이 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것보다 상대방과 원활한 합의를 통해 이혼절차를 마무리 하여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한 사안입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 2억 원 이상 인정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여느 부부들처럼 사소한 다툼들을 해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별다른 문제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력성, 의처증 등의 이유로 별거하게 되었고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혼인관계 당시 모임 등을 통해 부정행위를 지속했고, 소제기 당시에도 불상의 남성과 부정행위를 해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반소제기 및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과거 양육비 절반 감액의뢰인은 2019년 경 배우자와 이혼 후 경제적인 사정이 악화되어 약 3년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전 배우자로부터 미지급 양육비 전액에 대한 이행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대응함과 동시에 수년 전 이혼 당시의 양육비 액수를 현재 사정에 맞도록 감액하는 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