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위자료 4,500만 원 인정의뢰인은 남편과 결혼 후 2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결혼생활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수차례의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명의로 빚을 내어 신용불량자로 만든 후 가출하여 가족들을 유기하고 방치했습니다.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고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출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이혼성립의뢰인은 1997년 경 혼인신고를 마친 후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화목한 가정을 이어가며 장성한 두 자녀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의 거짓말이 반복되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화목했던 부부관계는 점차 파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간녀로부터 손해배상금을지급받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기존 양육비 대비 3배 이상 증액의뢰인은 2012년 경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고 하여 의뢰인이 양육하기로 하되, 양육비 월 20만원 및 면접교섭 월 2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흐른 후 양육비 증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재산분할 30억 인정의뢰인은 2012년 경 남편과 결혼 후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원만한 결혼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남편에게 그 사실을 추궁하자, 남편은 오히려 집을 나간 후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이혼의뢰인은 상대방의 폭력적인 성향,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에는 동의하였으나,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등에 다툼이 있어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원만한 이혼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만히 이혼에 이르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본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청구 및 자녀들에 대한 임시 양육자 지정·양육권 확보를 위하여 사전처분을 신청하게 된 사안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기간 중 수차례의 갈등을 겪었고, 특히 자녀 양육에 있어 심각한 의견 차이와 충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중 가장 중대한 사건은 피고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원고는 이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은 자녀에 대한 정서적 및 신체적 학대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고 관련 증거를 포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현재의 상황이 자녀들의 복리 및 심리적 안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안 소송에 앞서 긴급하게 임시 양육자 지정 및 면접교섭 제한 등의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미성년 자녀 2명과 함께 혼인생활을 유지 중이었으나 배우자가 가출 후 연락이 두절되어 어디서 지내고 있는지 조차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소송 진행을 희망하셨습니다. 다만, 이혼의 경우 조정으로 신속히 마무리하길 원하시며 저희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셨습니다.

이혼의뢰인은 고부갈등, 남편의 폭언, 시댁 식구들과의 불화로 집을 나와 현재까지 남편과 별거하고 있습니다(별거기간 약 22년). 2명의 자녀가 있었으나 별거 이후에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남편과도 그간 전혀 교류가 없었습니다. 허울뿐인 혼인관계 정리를 희망하여 방문해주셨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별도의 청구 없이 이혼청구만을 희망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일방적인 가출, 자녀에 대한 성적 학대 의심 등을 이유로 남편과의 이혼을 원하여 재판상 이혼청구를 위해 내방하셨습니다. 의뢰인이 주장하는 남편의 자녀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는 5~6년 전에 벌어진 일로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마땅치 않았고, 남편은 이혼을 원치 않는 입장이어서 남편의 유책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혼상대방은 의뢰인의 폭행과 폭언, 부정행위, 의뢰인 부모의 부당한 대우 등을 원인으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대한 사건을 조정단계에서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유책사유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었고, 의뢰인의 자산 규모가 상당하여 자칫하면 상대방에게 과다한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여야 할 위험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혼의뢰인은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함과 자녀양육 등 가정생활 무관심으로 사실상 가장 노릇을 하며 자녀 2명을 양육해 왔는데, 작년에 배우자가 가출한 후로 연락두절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채권자들이 찾아오는 등 채무 독촉 문제가 발생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YK에 내방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