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위자료방어이혼 소송 1심에서 위자료 방어 및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으나, 의뢰인분께서 재산분할을 조금이라도 더 감액하고 싶어 항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합의의뢰인은 배우자가 직장 내의 남성과 상간관계에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을 가지고 내방하였습니다. 부정행위 입증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상간자가 부인할 수 없게 자료를 준비하여 손해배상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합의의뢰인은 2017. 3.경 배우자와 혼인하였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배우자와 외도하였음을 알게 되었는데, 직후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대방에 대한 민사적 방법을 문의하며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상간녀와 삼자대면까지 하였으나, 상간녀가 의뢰인이 제시한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혼성립상대방은 25년 가량 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1주일에 5번 정도를 술에 취하여 새벽에 들어왔고, 술만 마시면 폭력과 폭언을 하고 성적인 폭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이혼하고 싶지 않아하였으나,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화녹음 파일 등을 기초로 상대방의 유책성이 중한 것을 강조하여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법무법인YK와 상담하신 후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청구하며 그 위자료로 금 3,000만 원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의뢰인은 대상자를 직접 출산하여 보호·양육하였으나 대상자는 타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타인을 부모로 두고 출생한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소 제기 전 대상자가 사망하였는데 이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에 타인의 친생자로 등록되어 있었는 바,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위자료·재산분할 감액상대방은 의뢰인의 외도 자료를 확보한 후 의뢰인에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등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위자료 약 5천만 원, 재산분할 약 3억 원으로 금액이 매우 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합의상대방은 의뢰인과 장기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의뢰인이 축사, 땅 등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하는 재산분할금이 약 3억 원으로 금액이 매우 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승소의뢰인은 2010. 11.경 배우자와 혼인하였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배우자와 외도하였음을 알게 되었는바,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대방에 대한 민사적 방법을 문의하며 법무법인 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일부 승소상대방은 혼인생활동안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여왔고 유흥업소 출입이 잦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명의로 은행 대출 및 보험사약관대출을 받도록 강요하며 과한 채무부담을 지게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협의이혼 요구에 의뢰인의 머리채를 잡고 의뢰인의 차를 골프채로 깨부수는 등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데요.   더 이상 고통스러운 혼인생활을 이어갈 수 없어 법무법인YK에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방문하셨습니다.

이혼성립상대방은 의뢰인의 폭력적인 성향, 의처증 등을 이유로 별거하였고,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밴드 모임 등을 통하여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 당시에도 불상의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책임인정의뢰인은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이혼소송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서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혼인기간 동안 네이버 밴드 어플을 통해 다수의 모임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임에서 만난 남성들과 사적으로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