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조정성립원고는 피고와 협의이혼서를 제출한 후, 갑자기 돌변하여 피고에게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합의원고는 다른 사무실에서 이혼 소장 접수 후 저희를 선임하셨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희망하였으나 사건본인2 진학 문제로 빠른 종결희망하셨습니다.

청구인용의뢰인은 이혼을 하며 친권 및 양육자가 배우자로 지정된 이후에도 자녀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배우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되자 친권 및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조정성립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불가, 배우자의 친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하였고, 20여년의 혼인기간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승소 및 조정 성립의뢰인은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와 이혼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조정 성립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빠르게 이혼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업체를 운영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가 어려웠고, 의뢰인 또한 상대방의 재산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본인의 재산을 전부 공개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정 성립의뢰인은 자녀를 낳으면서 경력이 단절되어 소득이 없었고, 별거 이후 일용직 근로를 하여 생활하는 등 생활이 곤궁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의뢰인의 곤궁한 생활은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위자료 방어(1,200만 원)상대방은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조정 성립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을 하려고 하였는데, 1심 법원에서 각자 부동산을 1/2 지분씩 보유하고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의 지분만을 갖고 막상 해당 부동산을 사용도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주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부동산 외에는 현금성 자산이 없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기여도 방어(70%)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조정 이혼을 시도하였으나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 차이로 결국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상대방은 고소득이었던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 청구 인용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을 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미 가출하여 따로 집까지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해주지 못하겠다고 이혼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합의의뢰인은 과거 부정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부동산 지분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과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였고, 자녀가 해외 유학을 간 상황 때문에 고액의 양육비를 요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