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남편에게 위자료 인정받은 사례
-혼인기간이 약 2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혼인기간 내내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부인이 많이 고통받은 사안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혼이 성립되고 위자료 3천만원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엄마가 지정되고 양육비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부남인 사실을 속인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인정된 사례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연애를 한 남자로부터, 비록 혼인빙자간음에 대한 형사처벌은 폐지되었지만, 정신적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았으며, 추가적인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혐의를 인정받아 승소하였습니다.
성명불상의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 인정되어 승소한 사례!
-아내의 외도를 알게된 남편분께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고,외도와 관련된 증거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것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소송중에 아내의 외도에 대한 정황을 채집할 수 있었고, 성명불상이었던 상간남의 신상내역은 사실조회를 통하여 밝혀졌습니다.그러한 바, 아내 뿐 아니라 상간남을 상대로도 위자료 3천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보다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이라서, 매우 의미있는 위자료금액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승소사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과 협의로 이혼한 사례
-YK법률사무소 승소사례 의뢰인: 원고 상대방: 피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 피고로 인하여 협의이혼은 되지 않고 재판상이혼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사안에서 소장을 접수하자 이혼의사가 없었던 피고가 협의이혼의사를 밝히어 본 법률사무소와 소송외적인 절차로 원만히 협의를 하여 협의이혼으로 원만히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이 성립되면서 위자료를 지급받고 장기간의 재판기간이 없이 1개월만에 이혼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승소사례> 6년 동안의 과거양육비로 5500만원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협의이혼한지 6년 되었었고 협의이혼시에는 상대방이 양육권을 가져가기로 협의를 하였는데 이혼하자마자 상대방은 아이들을 집에 두고 양육의무를 져버렸었습니다. 총 6년 동안의 양육비로 1억 가량의 금액을 청구하였고 상대방이 아이들을 두고 양육의무를 저버렸었지만 아이들(2명)을 만나 교육비, 의복비, 외식비 등 지출한 내역이 6000만원이 넘었었고 이에 청구한 금액에서 상당 부분 제외한 과거양육비로 5500만원이 인용되습니다.
<승소사례> 상간녀위자료청구당한 사건 원만하게 합의
-의뢰인은 상간녀였으며 상대방은 혼인 관계 중에 있는 여자분이었었습니다. 상대방은 외도한지 2년 반이 다 되어 의뢰인에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한번의 외도가 아닌 여러 번의 외도로 상간녀로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본 YK법률사무소는 이미 종결된 외도사건에 대하여 신의칙에 어긋나게 소송을 제기한 점, 상대방의 가족들이 충분히 의뢰인을 형사고소될 만하게 괴롭힌 점 등을 입증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의 소송을 일부 취하하였고 이에 합의금 0원으로 원만하게 소송이 종결되었었습니다. 상간자소송의 특이점은 위자료액수가 높지 않음에도 고액의 소송비용을 들여하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감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이에 원만하게 합의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소송이 제기되더라고 합의로 인하여 소취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소송뿐만 아니라 소송 외 합의에 있어서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승소사례> 상간남 위자료2000만원 합의로 인정
-의뢰인: 남- 아내의 외도를 발견하고 카톡증거사진을 가지고 사무실에 방문. 증거: 카톡내용에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과 서로 찍은 사진이 있었음. 쌍방이 가정이 있어 서로간의 가정을 유지하기를 원하였고. 상간남의 부인은 본 외도에 대하여 모르는 상태였음.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된 상간남은 소취하 조건으로 합의금 2000만원을 입금. 간통이 위헌결정이 남에 따라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액수가 증액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관련 증거로 간통고소를 하던 사건들이 위자료청구소송으로 몰리기 때문에 가정법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은 많아 질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위자료액수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YK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체계화된 법률시스템과 유형별 사건전략으로 위자료액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승소사례> 상간남과 상대방에게 각자 위자료 판결
-의뢰인은 남자분으로 혼인한지 7년차 부부였습니다. 상대방이 혼인기간 중 세명과 외도를 한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하고 상간남 중 최근 만난 상간남에게만 위자료청구를 각 하였는데 증거로는 상간남과 의뢰인과의 전화녹음한 것을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아내)에게 위자료2000만원 상간자에게 위자료 1000만원 인정되었습니다.
<승소사례> 의뢰인-피고/ 상대방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모두 기각
-의뢰인: 남(피고)/ 여(원고) 결혼연차: 3년 이혼사유: 폭언, 폭행, 의처증, 독단적인 결정 청구금액: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 3500만원 의뢰인은 상대방의 소장을 받아 방문 소송과정 중에서 쌍방의 폭언 폭행으로 인정이되어 위자료청구, 재산분할 청구 모두 기각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신빙성있는 반박으로 소송에 잘 대응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건입니다.
<승소사례> 상간자에게 합의금 1500만원 받음.
-의뢰인(남자)은 아내의 카카오톡 대화의 내용으로 아내가 동창생과 불륜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었습니다. 원고(의뢰인)은 소장을 접수하였고 전화번호를 통하여 상간자의 주소까지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장이 도착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간남의 부인이 외도에 대하여 다 아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상간남)는 소장을 받기도 전에 본인의 아내가 소장을 받게 되는 것을 염려하여 합의시도의 요청이 왔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합의금 1500만원을 받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소송으로 가면 3-5개월 정도 걸릴 것인데 1개월도 안되어 합의 종결, 소취하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소송으로 하여 해결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소송기간 동안 당사자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이루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합의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YK법률사무소는 연간 20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고 있으며 동종의 비슷한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사건사건마다 어떻게 해결할지 명쾌한 답변을 드립니다.
<승소사례>혼인기간 15년, 30%의 재산분할을 주장하던 상대측에 15% 인정되어 승소한 사례
-혼인기간 15년, 자녀 1명. 저희 사무실에서는 피고(남편)측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원고(아내)가 공동 재산의 30%를 주장하면서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를 하였으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재산분할의 15%만 인정되어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승소사례>혼인기간 1년 3개월, 재산분할 50% 인정되어 승소된 사례
-혼인기간 1년 3개월, 자녀 1명 저희 사무실에서는 원고(아내)측의 소송대리로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피고를 상대로 짧은 기간의 혼인파탄 유책배우자임을 주장하여, 혼인 당시 지출한 혼수비용까지 모두 현금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의 50%가 인정되었고,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위자료 금 2천만원도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