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2003년부터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의뢰인의 남편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의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1주일간 잠을 자지 않았음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중증의 불면증과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은 가정을 파탄내고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기에, 의뢰인은 저희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아내, YK법률사무소 의뢰인)은 2015년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대방과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갖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상대방(남편)는 1999년 혼인신고를 마친 12년차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이후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바람과는 달리, 혼인기간 중에 의뢰인 및 자녀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의 부당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부부공동의 재산을 계속적으로 친정으로 빼돌리면서도 의뢰인의 부모님을 인색하게 대하는 등의 부절절한 행동도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참고 기다리면 상대방의 행동이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였지만, 상대방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고민 끝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 남편)은 상대방(아내)과 2014년경 직장에서 처음 만나 약 2년간의 교제 끝에 2016년경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못해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며,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애를 하던 시절부터 결혼준비를 도맡아 하였으며, 혼인기간 중에는 아내인 상대방의 공무원 시험을 온전히 뒷바라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이 학원선생님과 외박을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거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던 중,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의뢰인은 2016년 경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 아내와 크고 작은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결혼생활을 하면서 의뢰인을 남편으로 존중하지 않고 아랫사람을 대하듯 무시했고 의뢰인의 장인어른도 의뢰인을 사위로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부부간의 갈등이 악화되던 중 의뢰인은 사업을 준비하는 일로 아내와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사업 준비를 하며 깊어진 갈등의 골은 갈수록 심화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도 이혼의사가 있었기에 의뢰인은 조속하게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분쟁을 끝내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아내인 원고는 남편인 피고(의뢰인)에 대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음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신청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 후 1년 10개월 정도 결혼생활을 해왔지만, 남편의 외도 및 사치스러운 소비습관과 의뢰인에 대한 폭력문제 등으로 결혼 초반부터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이유로 YK법률사무소에 의뢰 당시 본 사안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혼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것을 원하였습니다.

이혼남편인 원고는 아내인 피고(의뢰인)에 대하여 가족들과의 관계, 경제적인 문제, 성격 및 가치관 차이 등을 이유로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남편과 혼인 생활을 해 오던 중 상간녀가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피고의 이유없는 동침거부와 과도할 정도의 이해타산적이고 계산적인 태도, 피고의 성병 감염에 따른 외도 의심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였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에게 찾아와 상담을 한 뒤, 선임을 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자신의 남편과 상간녀인 피고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2008년 결혼을 하였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생활이 지속되는 동안 남편과 극심한 성격차이를 느끼게 되어 이혼을 원하게 되었고, 배우자도 이혼의사에 동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까지 가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져 조정을 통해 조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