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피고, 이하 의뢰인)은 2013. 11.경부터 동거를 하여 2016. 4.경 원고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2개월 만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 9,000여만 원의 금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아내와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3번 판결문

-1번

-의뢰인은 당시의 남편과 2002. 2. 혼인신고를 마치고,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1996.경 원고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받은 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02.경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배우자(피고1)와 상간남(피고2)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1은 원고와의 혼인기간 중 피고2와 만남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피고1과 원고는 협의이혼에 이르렀으나, 이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불륜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지급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남편과의 이혼소송 후 의뢰인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이유로 3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986. 9.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성인이 된 아들 2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 폭행, 부당한 대우 및 상대방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 3천만 원, 부부공동자산에 대하여 기여도 50%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1985년 피고와 결혼하여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진 피고의 폭언과 폭행에 원고는 계속 시달렸고, 자녀들을 위해 꾹 참았던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2013.경 청구인과 결혼식을 올렸으나, 2년 만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1억 2,400여만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요구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