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이혼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는 2명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가사소홀, 부정행위 의심 정황 등으로 별거에 이르는 등 부부 관계가 사실상 파탄난 상황이었으나 오히려 최근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상대방에게 역으로 발각되어 상대방이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서 이혼 요구를 했다가도 이내 말을 바꾸어 의사확인기일에 참석하지 않는 등 혼인 유지를 원한다고 하며 갈팡질팡하였고, 상대방이 의뢰인과 교제 중인 자에게 손배해상 소송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부정행위는 최근 단기이고 이전의 상대방 유책사유가 소명되고 부각되기를 바라며 위자료를 최대한 방어하길 바라셨고, 협의이혼 진행 당시 이미 지급한 재산분할금을 감안하여 재산분할금은 최소로 조율되고, 사건본인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의뢰인이 전부 가져오되 면접교섭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가급적 빠르고 원만하게 조정되길 희망하셨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서 가출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이 오래 전 산후우울증을 겪을 때 발생한 일과 의뢰인이 자녀를 집에 두고 가출을 했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재산분할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사소한 다툼 끝에 의뢰인과 사건본인들을 분리시킨 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과정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그 위자료로 금 3,000만 원을, 과거양육비로 약 5,000만 원을, 재산분할 약 11억 원 정도를 청구하였습니다.

재산분할원고는 피고와 협의이혼서를 제출한 후, 갑자기 돌변하여 피고에게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양육권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혼인신고 후 동거하는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의 면전에서 욕설을 하는 등 사건본인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러한 피신청인의 행동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위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수 있는 위자료 20,000,000원의 지급, 사건 본인들에 대한 친권자·양육권자 지정, 사건본인들에 대한 장래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이혼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유책배우자이나 배우자와의 빠른 이혼을 원한 사건입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오랜 기간 유부남과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들킨 뒤, 유부남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양육권원고는 사건본인의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청구, 재산분할에 대한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재산분할원고는 피고와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이미 지급받은 상황이었으나, 누락된 재산이 있다며 추가 청구를 원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와 이혼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위자료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 제기를 당하여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약 3억 2천만원의 청구를 받아 본 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위자료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협의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의 이혼 당시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유리하게 재산분할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협의 이혼을 마친 2년 후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추가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