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이혼의뢰인은 평범한 사업을 꾸려나가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런 의뢰인은 상대방과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혼인 생활을 하였으나, 상대방은 음주가무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나머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혼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법률상 부부가 되었고, 의뢰인의 남편은 폭언과 폭행을 반복하다가 2013년경 집을 나갔습니다. 오랜 기간 별거하여 사실상 부부관계라고 보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남편은 틈만 나면 돈을 가져갔고,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2012.경 남편과 결혼한 이후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원만한 결혼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이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추궁하자, 오히려 남편은 집을 나간 후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법률상 부부가 되어 자녀 세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2019년경부터 외도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으나 자녀들을 생각해서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남편과 20년 가까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대표이사인 남편이 회계담당자인 피고와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인 중 발생한 부정행위에 관하여 의뢰인은 혼인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피고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던 중에 별다른 유책사유도 없이 상대방의 일방적 변심(외도)으로 인하여 이혼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하나뿐인 딸을 위해서도 이혼을 원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기에 혼인 관계의 회복을 절실히 바라였고, 대리인과 진행했던 1심에서 이혼 기각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이혼 성립 여부가 더욱 치열하게 다퉈졌습니다.

상간자 소송원고(아내, 의뢰인)는 11년차 주부인데, 남편이 피고(상간녀)와 3개월 동안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의뢰를 하였습니다.

이혼원고(남편)와 피고(아내, 의뢰인)은 결혼한 지 10년이 넘은 부부였습니다. 자녀는 없었으나 화목한 결혼 생활을 하던 중, 언젠가부터 둘 사이에 불화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학업에 뜻이 있어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면서도 논문 준비를 병행해나갔는데 원고는 이를 표면적인 이유로 혼인의 공동생활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한편, 그 외 시댁 간의 갈등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원고(아내)과 피고(남편, 의뢰인)는 37년 차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3명의 성년의 자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약 1년 정도 전부터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원고가 위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부부공동재산 중 50%를 줄 것을 청구하였고, 위자료로 50,000,00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소장을 가지고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왔고,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최대한 적게 지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혼신청인(아내)과 피신청인(남편,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지 15년이 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 A(남, 만 15세)와 사건본인 B(남, 만10세)를 자녀로 두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조울증, 편집증적인 성격 등을 이혼 사유로 하여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증식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70%라고 주장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 줄 것을 구하였고, 피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 1인당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여 줄 것 구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결혼 생활 내내 신청인이 주로 경제활동을 담당하여왔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에 관한 자신의 기여도가 낮게 인정될까 걱정이 많았고, 예민하고 여린 성격 탓에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또 피신청인은 이혼을 하게 되면 사건본인들을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될까 걱정이 많았고, 혹여나 신청인이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변경할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혼신청인(아내)과 피신청인(남편, 의뢰인)은 2019.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여, 만 1세)을 자녀로 두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폭언, 신청인의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이혼 사유로 하여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사실 피신청인이 사업을 하다 파산을 하게 되었고, 피신청인에게 과다한 채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하여 줄 것을 구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2013.경 배우자와 혼인한 이후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당시 부모님으로부터 1억 5,000만원 상당을 받아 신혼집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였고, 혼인생활을 지속하여 왔지만, 배우자와 결혼 초기부터 성격 차이로 인한 다툼이 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배우자는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툰 이후 집을 나와 부모님이 계시는 본가에서 지내던 중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