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이혼의뢰인과 아내는 서로 대학교 시절에 만나 2011.경 혼인을 한 후, 슬하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뿐만 아니라 처가식구들의 생일을 챙겨주거나 함께 가족여행을 가는 등 가정을 위해 헌신하였지만, 아내는 가정보다는 직장 일에 몰두하며 가정을 소홀히 하였습니다.그러던 중 아내는 의뢰인과의 다툼 이후 집을 나갔고, 의뢰인이 혼인기간 내내 가사에 소홀하고, 아내를 폭행하였으며, 친정 식구들을 무시하였다는 거짓 주장을 펼치며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의 소장을 받은 후 이혼소송에 대응하고자 본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혼의뢰인은 2014. 4.경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신혼생활을 시작하였고, 2017. 4.경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무분별한 음주 습관과 시댁의 무분별한 간섭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이로 인하여 우울증 진단을 받을 정도로 힘들어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의 부부관계는 딸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불화가 잦았으며,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자 관계를 회복하려 했지만 남편은 의뢰인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오히려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2016. 10.경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남편은 교제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고, 함께 지내면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였으며, 의뢰인에게 부당한 금전을 계속하여 요구하였고, 남편 역시도 신용 불량자일 정도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정신적으로 불안한 증세를 보였습니다. 남편은 함께 지낸지 몇 달이 채 되지 않아,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았으며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오로지 의뢰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연락을 하였는바,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생활을 끝내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2015. 8.경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생활은 남편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얼마 되지 않아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먼저 이혼을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남편은 오히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과 상위한 주장을 하는 남편의 태도에 너무나 당황하였고, 고심 끝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남편인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A는 아내인 B(피고)와 1999. 10. 1.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C와 D를 두고 있었습니다. A는 대학교 진학을 위해 재수생활을 하던 중 B와 연애를 하게 되었고, 대학에 입학하기도 전에 B의 임신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A는 부모님을 설득하여 B와 결혼하기로 하였고, A의 부모님은 A와 B의 신혼집부터 대학교 학비까지 지원해주셨습니다. 결혼 생활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이 생활하였으나, B의 사업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자, A는 B의 경제적인 무능력함을 이유로 B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A도 B에게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2013.경 아내와 결혼한 후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하며 어린 딸과 아내를 경제적으로 부양하였는데, 아내와의 성격 차이로 인해 신혼 초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우울증과 의부증이 심하였고, 의뢰인과의 부부관계도 신혼 초를 제외하고는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의 스킨십 시도를 거부하며 팔꿈치로 의뢰인의 얼굴을 가격할 정도였고, 의뢰인은 아내의 변한 모습에 더 이상의 스킨십과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과 아내는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다투다가 지쳐 잠을 청하고자 침대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침대 밑에 앉아 있던 아내에게 비켜달라는 표시로 발로 살짝 밀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의뢰인이 폭력을 행사하였다며 억지를 부렸고, 의뢰인을 맹랄히 비난하며 집을 나간 후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의 소송에 대응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2014.경 지인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A남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의뢰인과 A남은 서로의 회사가 가까운 곳에 있음을 알게 되어 첫 식사 자리 이후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단 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A남이 유부남임을 알았지만, A남은 의뢰인에게 아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고, 그 후 A남의 고민 상담을 들어주며 A남과 깊은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A남은 의뢰인을 지인들과의 모임에 데리고 가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소개 시키는 등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보였고, 의뢰인은 A남이 곧 아내와 이혼을 할 거라는 말에 A남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남의 아내는 의뢰인과 A남의 부정한 관계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찾아와 폭행을 행사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의뢰인은 A남과 아내가 이혼할 계획이 없었음을 알게 된 후 A남과의 연락과 만남을 모두 차단하였지만, 이후 A남의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A남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기타피의자는 2008.경 남편과 혼인을 하게 되었고 슬하에 미성년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피해자와 외도를 하였고, 피의자는 가정이 파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남편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피의자를 오히려 명예훼손 및 협박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기타피해자와 피고인(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은 2003.경 혼인을 한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은 상해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A(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B(남편)와 C(상간녀, 상대방)의 외도를 알게 된 후 큰 충격을 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는 어린 자녀를 위해 이혼은 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A가 소를 제기하자, C는 자신은 B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C의 부정행위가 수년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억지였습니다.

이혼A(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B는 슬하에 자녀C를 두고 있는 부부로, 교제 이후 순탄하게 결혼에 이르렀으나, 결혼 이후 A가 사업에 실패하고 결혼 전에 기대하고 있던 A의 재산이 B 자신의 생각에 미치지 못함을 알자, B는 A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A의 입장에서는 사업의 실패가 자신이 의도한 바가 아니었으며, B가 A의 재산을 어떻게 생각하고 혼인까지 결정한 것인지는 전혀 몰랐는바, 오히려 B의 태도에 크게 실망한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과 아내는 2015.경 짧은 기간 연애를 마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아내는 혼인 초기부터 성격차이와 아내의 애완견 집착증세로 인해 다툼이 잦았고, 의뢰인이 아내에게 부부상담 받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아내는 거부하기만 하였습니다. 아내는 2016.경 자녀를 출산한 후에도 생후 100일이 안 된 자녀와 애완견을 같은 공간에 두는 등 자녀의 안전을 방치하였고, 애완견에게만 온갖 애정을 쏟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에게 애완견 문제를 해결해볼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아내는 애완견에 대한 심한 집착 증세를 보였고, 의뢰인은 결국 저희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