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타 사무소에서 아내와 1심 이혼소송을 진행한 후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소송에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희망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아내가 출생 이후 자녀를 주로 양육해왔고 자녀가 아직 어린 사정을 고려하여 아내를 자녀의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남편과 2013.경 결혼하였는데, 둘 사이 자녀가 없었고 혼인신고의 필요성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남편은 2019. 여름에 예정되어 있던 가족 해외여행을 가지 않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이 친정 부모님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이에 상간녀와 부정한 만남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행에서 다녀온 후 수상한 남편의 태도를 인지하고, 남편의 카드 사용내역과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를 찾아가 남편을 그만 만날 것을 요구하였는데,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알게 된 남편은 의뢰인에게 크게 화를 내고 집을 나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2019.경 아내와 결혼하여 신혼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짧은 연애 기간으로 인해 결혼 직후부터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아내는 결혼 7개월 만에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거절하자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내의 이혼소송에 대응하고, 재산분할청구에 방어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2017년경 배우자와 혼인한 이후로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출산한 이후부터 배우자가 업무를 핑계로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을 하는 일이 잦아지자,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배우자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10살이나 어린 직원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극심한 충격에 시달리다가 어린 자녀를 생각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배우자가 집을 나가며 혼인유지의사가 없음을 밝히자,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남편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동영상을 보고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남편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 2세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는데, 이혼 후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막막하여 양육권을 남편에게 양보하기로 하고 다시 남편이 혼자 살고 있는 집으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민 끝에 도저히 남편에게 아들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양육권을 되찾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오랜 친구였던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여성은 배우자가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유부녀인 소외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여성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그 소가는 3,0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으나, 과도한 액수로 생각되는 금액의 피소를 당하여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결혼을 하였으나 혼인기간 동안 아내가 장기간 베트남으로 출국하거나 의뢰인의 동의 없이 출국하였다 귀국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다른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고 고백한 뒤 가출한 후 연락이 두절되어 아내와 이혼하고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명확히 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본 사안은 의뢰인의 남편이 외도를 하였으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이혼을 청구한 사건으로, 의뢰인과 상간녀는 상간자 소송 중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남편의 외도를 목격한 이후 매우 충격을 받았지만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혼소송의 기각을 원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기각을 구하는 것으로 적극 대응하였던 사안입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19년 동안 함께 가정을 꾸려 오던 남편이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하자 의심하게 되었고 남편이 직장의 후배 여직원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여직원에게 직접 사과를 요구하여 사과를 받게 되었으나 구체적인 부정행위에 대한 언급을 듣지는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과 잠시 정을 나눈 사실은 인정하나 부정행위의 정도가 성관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과 별거를 하기로 한 이후 의뢰인이 지내고 있는 의뢰인의 부모님 댁에 찾아와 의뢰인이 없는 사이 고령의 부모님께 의뢰인과의 사이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는 한편 늦은 밤에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 1명을 두었는데 남편이 의뢰인과의 혼인 후 부정행위를 하여 발각된 데 이어 아직 어른 자녀를 두고 또 다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혼의뢰인의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등을 이유로 혼인 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는 한편, 위자료로 3천만 원과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청구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