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이혼의뢰인은 2015. 겨울에 지인들과 함께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그 자리에서 상대방의 아내 B를 우연히 만나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과 B는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로 비슷한 연령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B는 비슷한 연령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관심사도 비슷하여 이야기가 잘 통했습니다. 그 후, 의뢰인과 B는 연락을 종종 주고 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지내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2017. 2.경 의뢰인에게 전화를 하여 남편있는 여자와 바람을 폈냐는 이야기를 하며 의뢰인을 추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해명에도 상대방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남편인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A는 아내인 B(피고)와 2014.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C와 D를 두고 있었습니다. A와 B는 연애 중 임신을 하게 되어 결혼을 하였는데, 혼인기간 내내 현저한 성격 차이로 자주 다투었습니다. B는 작년 가을 집을 나갔고, A는 현재까지 혼자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C와 D를 키우고 있습니다. A는 이처럼 B와의 혼인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이혼을 청구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를 하던 중 임신을 하게 되어, 2014. 12. 말경 상대방과 혼인을 하였고, 2015. 3.에 첫째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을 한 후부터 일주일에 3번 이상 음주를 하였는데, 술에 취한 채로 집에 들어올 때면 매번 의뢰인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첫째 아들을 출산한 뒤에는, 상대방은 심지어 갓난아이에 불과한 어린 아들에게도 등에 손찌검을 하거나 젖병으로 입을 세게 내리치는 등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첫째 아들에게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와중에도, 의뢰인의 몸이 채 회복되기도 전에 의뢰인이 둘째 아들을 임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신한 몸을 이끌고 힘겹게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였지만, 상대방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의뢰인이 둘째 아들을 출산한 이후에도 상대방의 가정폭력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에 지친 의뢰인은 결국 갖은 핍박을 다 받는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서라도 눈물을 머금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 A는 1996. 3. 18. 자신의 남편인 C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는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고 있습니다. 다정하던 남편은 이 사건 어느 순간부터 가정에 소홀해 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의 달라진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결국 남편과 이 사건 상대방인 상간녀B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간통죄로 고소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보이며 의뢰인에게 폭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 A는 2011. 12. 21. 아내인 C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는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고 있습니다. 아내는 이 사건 상대방인 상간남 B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의뢰인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하여 이를 확인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만나 가정파탄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는 차원에서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용서해 주기로 하였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각서의 내용대로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4.경 아내와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결혼 당시 아내의 부모님의 무리한 요구에 따라 3억 원 상당의 돈을 간신히 마련하여 강남에 신혼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아내와 그 가족들은 의뢰인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다며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정신적 충격에 힘들었지만, 아내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참고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딸을 임신한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별거할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가정에 소홀하였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적반하장으로 의뢰인에게 1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아내인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A는 남편인 B(피고)와 2001년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C와 D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어,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5. 9. 24.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의뢰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마쳤고, 의뢰인은 이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협의 이혼 이후 약 1년이 경과한 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강요 및 협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재산분할을 하게 되었으므로 재산분할을 다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청구 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5. 말에 상대방을 처음 만나, 약 6개월간의 교제 끝에 결혼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결혼 전에는 항상 자상한 모습을 보였고, 이에 의뢰인은 짧은 연애 기간에도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인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상대방은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고, 심지어 칼을 들고 자살소동을 벌이며 의뢰인을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연애기간 동안 숨겨왔던 도박의 습벽을 보이며 가사를 탕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력과 학력마저 숨기며 연애기간 내내 자신에게 거짓으로 일관하였다는 사실마저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혼인 후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끝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채 혼인생활을 정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 A는 2014. 3. 18. 상대방 B와 혼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각각 한 번의 결혼생활에 실패한 후, 서로를 만나 재혼을 하였습니다. 2014. 10.경 의뢰인은 임신을 하였는데, 상대방의 요구로 2014. 11.경 낙태를 하였습니다.애정이 식은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구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4.경 남편을 만난 후 2년간의 연애 끝에 2016. 5.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그러나 남편은 결혼식을 올리기 약 4개월 전부터 의뢰인 몰래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동료 A와 연인관계를 맺게 되었고, 결혼식 전날에도 A를 만나 호텔에 가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에도 A와의 연인관계를 계속 유지하였고,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린 후 2개월 만에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생활을 정리하고, 남편과 상간녀 A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