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이혼2011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2018년 쌍방합의하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A는 B에게 1억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간자 소송우리 YK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남자를 만나 외도를 한 '상간녀' 였습니다.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도 가지며 두 사람은 불륜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입니다.

이혼아내(의뢰인)는 남편과 10년의 혼인생활을 해왔고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과 달리 아내가 자녀들을 낳은 후 가사와 육아를 등한시하며 잦은 모욕적 언사로 아내는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고자 우울증 약을 복용해왔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이르러 아내는 이혼을 전제로 하여 남편과 별거 생활에 돌입하였고 친정 어머니가 남편의 빈자리를 대신해 자녀들을 양육하였습니다.

이혼원고: A씨 (의뢰인) 피고: B씨 (상대남) 우리 의뢰인인 원고 A씨는 피고 B씨와 헌팅 호프집에서 알게 되었는데 스쳐지나가는 사람 중 하나라 믿었지만 적극적인 구애로 실제 만남이 여러번 이어졌습니다. B씨는 유부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미혼이라 속이면서 애정을 표하였으며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오던 사이였습니다.여러차례 육체적 관계도 맺으면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으나 B씨는 "아직 경제적 여유가 없으니 고려해보자" 는 식으로 임신중절을 종용하였고, 그의 말에 따라 수술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친한 직장 사람들끼리의 모임에서도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여 그가 유부남임을 더욱 알아차릴 수 없었습니다.하지만 A씨의 집 컴퓨터에 B씨의 구글 계정이 자동 로그인 되어있었고 이것과 연동돼있던 드라이브를 확인하다 어린 아이들과 실제 부인의 사진을 발견하고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으며 충격을 금치못하여 B씨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YK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남편과 5년동안 법률혼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왔는데 혼인기간동안 시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인 무시와 하대를 받아왔고, 폭언 폭행에 의한 정신적 외상이 심각한 상황이셨습니다. 시댁과 가까운 곳에 살았던 의뢰인은 밤낮 구분 없이 시어머니의 느닷없는 방문과 집 밖으로 나오라는 요구에 정신적 피로가 극심하였는데 어느 날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시어머니의 부름에 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집까지 찾아와서는 남편에게 "이년 교육 똑바로 못 시키냐, 어른이 말하는데 어디서 핑계대고 있냐, 너 역시 일조하지 말아라 말 안 들으면 때려도 된다." 는 등 폭언을 하며 집안 가재도구를 던져 의뢰인은 치유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에 맞서지 못하는 무능한 남편에 결국 의뢰인은 친정집에 들어가 별거의 상태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참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라 판단, 남편과는 이혼을 시어머니에게는 위자료청구 소송을 결심하셨습니다.

상간자 소송■ 이혼사유 혼인기간 9년동안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으나 남편의 외도 및 악의적인 유기 등으로 재판상 이혼을 하였습니다. ■ 위임과정 아내는 남편이 외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상간녀의 집에 살고 있다며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위해 YK를 찾아주셨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와 3자 대면을 하는 자리에서 남편이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 이혼을 해주었으면 한다는 말을 하여 남편에게 극심한 배신감과 뻔뻔스러움을 느꼈으며 이에 재판상 이혼을 하기로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 소송 진행과정 상간녀와 남편은 본인들의 부정행위를 명백히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정신적인 사랑만 하고 있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왔습니다. YK의 본 소송 대리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도와드리고자 상간녀의 집에 잠입할 수 있으면서도 온전히 법리를 거스르지 않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 자문을 드렸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간녀의 집에서 둘이 옷을 벗고 함께 누워있는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성관계를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유명 대학 교수의 신분인데다 교육자로서 비도덕적 행위를 해왔기에 그 책임을 엄격히 해야 함을 학교측에 주장 하였고 이에 징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남편을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으로 3천만원을, 상간녀로 하여금 2천만원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었으며, 재산분할에 대해 서도 남편의 기여도가 현저히 낮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의 비고정적인 급여, 습관적인 무단 가출, 상간녀와 1년간 불륜 관계를 이어오며 악의적 유기를 한 사실 등)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순 자산의 20%만 인정되도록 방어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 원고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3,500만원 상당의 위자료 소송 제기 원고가 저희 의뢰인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남편과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과 남편은 2000년경 혼인 후 두 딸을 낳아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남편이 임원이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내조하며 수 년간 두 딸을 양육해왔으나 남편의 명예욕이 충족된 후 직위를 이용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주말 외출을 자주 하고 새벽에 귀가하는 일을 반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음에도 골프 동호회에 가입하여 모임을 통해 알게된 여성과 불륜관계를 지속해오면서 해외 출장을 명목삼아 오랜기간 여행을 다닌 사실을 카드 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외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오랜기간 남편이 부부관계를 거부해 온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해 지면서 애정과 신뢰가 완전히 깨져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법률혼 지속 <소송기간 5개월>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를 한 사건 증거: 모텔에서 수집한 물건들에 대한 사진 등. 위자료 1000만원 인용

기타원고와 피고들은 사소한 일이 언쟁이 되어 다툼을 벌였고, 피고들이 원고를 공동하여 폭행하여 원고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저희 의뢰인(원고)과 남편(피고)은 혼인기간 10년, 아이 둘을 둔 부부로, 원고는 공무원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남편의 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저희 의뢰인인 원고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눈치채고 상간녀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 즉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소제기 전 다소 고민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