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부정행위 관련 상간소송에서 증거보전신청 인용된 사례
증거보전신청인용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되어 호텔 쪽으로 CCTV 등 증거보전신청을 하고자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법률혼 관계는 아니고 사실혼 배우자이며, 배우자가 상간 상대방과 호텔에 방문하였는지 여부가 확실하지는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 부인 속 증거 확보로 위자료 80% 인용된 상간 사건
(일부)승소의뢰인 혼인기간 19년차의 슬하에 자녀 3명(미성년 2명)으로, 주변 지인들로부터 배우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상히 여기던 중 배우자가 상간자와 통화하며 녹음한 대화를 듣게 되어 외도 사실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를 내방하여 상담 후 상간소송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약정 체결하였습니다.
상간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감액을 도운 상간소송 사건
(일부)승소의뢰인 자녀와 원고-상대방 부부의 자녀는 같은 유치원 원생으로 의뢰인은 원고와 친분을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치원 학부형인 상대방과도 친분을 가지게 되었는데, 상대방의 구애로 약 4개월 전부터 부정행위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카카오톡 대화를 확인하여 부정행위를 인지하였고, 이에 상대방과 의뢰인을 피고로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장을 송달 받은 후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에 방문하여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고, 사건 위임계약 체결했습니다.
배우자 부정행위 증거 수집으로 상간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화해성립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목격하고, 이후 더 이상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법인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셨고, 상간남에 대한 상간소송도 진행 희망하셔서, 이혼 및 상간소송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 기간을 증명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온라인을 통하여 모임을 자주 갖게되었고 이에 대해 나가지 말아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배우자는 의뢰인 몰래 지속적으로 모임을 이어 갔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수시로 몰래 월초 모임을 즐기다가, 의뢰인이 육안으로 상간녀를 확인한 일이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상대방이 껴안고 있거나 하는 사진을 보고 이를 추궁하였으나 배우자는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며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증거보전으로 상간녀가 특정될 경우 위자료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상간소송에서 빠른 화해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한 사건
화해성립의뢰인은 외도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대방과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받아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역시 배우자가 있어 집에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한 염려가 크셨습니다.
정신적 외도를 인정받아 상간소송에서 일부승소 이루어낸 사건
(일부)승소의뢰인은 남편이 카카오톡 등으로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외도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간소송을 진행하였으나, 1심에서 전부 패소를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을 통해 억울한 점을 풀고 금액은 적게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의 외도 사실이 위법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상간소송으로 진행되기 전 위자료청구에서 합의를 만든 사건
합의성립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분과 부정행위하였고, 이를 여성분의 배우자가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 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합의하고자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내방하여주셨습니다.
상간소송 공동피고 사건, 유리한 조정 성립
조정성립의뢰인은 같은 직장 동료와의 사적인 만남을 이유로 상대방 부부의 이혼 사건에서 ‘상간자’로 지목되어 공동피고로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조속한 해결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정 절차를 원하며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다수의 상간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를 입증하여 일부승소한 사건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외도로 고통받던 중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상간 상대방에들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여러 상간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농후했으므로 의뢰인은 다수의 상간 상대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문의하셨습니다.
부정행위 및 2차 가해 인정으로 위자료 대부분 인정받은 상간 사건
(일부)승소의뢰인은 남편과 11년간 혼인하며 세 자녀를 양육 중 넷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부부상담까지 시도하였으나, 부정행위가 반복되고 상간자의 2차 가해까지 발생하자 남편과 상간자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상간소송 피고, 일부승소로 방어한 사건
(일부)승소의뢰인은 과거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여 전남편과 이혼한 상황이었고, 이후 상간남의 배우자로부터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해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부정행위 가해자가 아니라, 상간남에게 금전을 빌려준 복합적인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