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재산분할이혼 소송 1심에서 위자료 방어 및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으나, 의뢰인분께서 재산분할을 조금이라도 더 감액하고 싶어 항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혼의뢰인은 배우자에게 결혼한 이력이 있었고 다른 자녀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충격으로 이혼하기를 원하고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도 희망하셨습니다. 다만, 별거 중인 상태에서 상대방이 계속하여 의뢰인을 스토킹하는 행위, 재물손괴 행위 등 불법행위를 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은 심각한 상태여서 최대한 빠른 종결과 함께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은 반드시 가져오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재산분할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을 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미 가출하여 따로 집까지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해주지 못하겠다고 이혼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후 법무법인 와이케이 수원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과거 부정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부동산 지분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과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였고, 자녀가 해외 유학을 간 상황 때문에 고액의 양육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배우자가 직장 내의 남성과 상간관계에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을 가지고 내방하였습니다. 부정행위 입증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상간자가 부인할 수 없게 자료를 준비하여 손해배상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인 예금과 보험을 정리하려고 하였는데, 피상속인의 전혼 관계로 인한 상속인(자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전혀 모르는 상속인과의 상속재산분할에 어려움을 겪고, 본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본래 이혼 소송 및 상간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아내와 장인어른이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하여 이혼하지 않기로 하고, 상간 소송의 진행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에게 이미 두 차례의 외도 전력이 있었기에 나중을 대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양육권상대방은 의뢰인과 조정을 통해 이혼을 한 이후, 별도로 이 사건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소득이 적었고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재산이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그 가족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과장된 주장을 기초로 과다한 양육비를 청구하였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양육비 액수로 결정되자, 다시 항고하여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하기로 하였고 예식장 예약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갈등이 생겨 파혼에 이르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혼인을 전제로 지급받았던 돈을 돌려주지 않아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뢰인은 폭력적인 성향의 상대방과 이혼을 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을 청구하자 상대방은 처음에는 이혼을 거부하다가, 입장을 바꾸어 재산분할에서 자신의 기여도가 90%에 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소를 제기 당하여 본 법인에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이혼에 관하여 동의하고 있었으므로 반소를 제기한 후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더 크다는 점을 주장하여 오히려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상대방이 혼인 생활 내내 경제적 활동을 모두 담당해왔으나 가정주부인 의뢰인 또한 재산형성에 상대방만큼 기여해왔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사건본인들에 대한 장래양육비와 함께 과거 양육비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꼼꼼한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