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양육권의뢰인은 상대방(의뢰인의 전처)와 이혼을 한 지 약 3년이 지났는데, 전처가 돌연 7,000만원 상당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상대방의 아내와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쉽게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를 문제 삼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3천만 원 수준에서 합의 조건을 조율하다가 추후 상대방 측에서 합의금을 6천만 원으로 증액하여 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3천만 원 상당)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자료의뢰인은 상대방의 아내인 피고1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만남 도중 피고1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쉽게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피고1과 피고2(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아내인 피고1 및 상간남인 피고2(의뢰인)를 상대로 이혼 및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3천만 원)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빠르게 이혼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업체를 운영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가 어려웠고, 의뢰인 또한 상대방의 재산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본인의 재산을 전부 공개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혼의뢰인은 자녀를 낳으면서 경력이 단절되어 소득이 없었고, 별거 이후 일용직 근로를 하여 생활하는 등 생활이 곤궁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의뢰인의 곤궁한 생활은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상대방은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남편과 조정이혼 하였고,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남편이 상간녀에게 일방적으로 구애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패소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여 상간녀에 대한 소송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위자료의뢰인은 40여 년의 혼인 생활 동안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고, 이를 이유로 하여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유책을 인정하지 않고 이혼 기각을 구하였으나, 의뢰인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오히려 의뢰인의 유책 사유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는 주장을 하며 의뢰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재산분할원고(아내)와 피고(남편, 의뢰인) 혼인기간 11년, 자녀 2명. 원고는 피고 유책사유 주장하며 이혼 소 제기함.

이혼의뢰인은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힘든 시간은 겪게 되었는데, 해당 사건을 해결하고자 배우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위로는커녕 비난을 일삼아 다툼이 생겼고, 이에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제껏 별달리 문제 삼지 않았던 의뢰인의 도박은 물론, 혼인 기간 내내 겪어 온 사소한 갈등 등을 이유로 의뢰인이 가장 힘든 시기에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여 적절하고 빠른 대응을 원하셨습니다.

이혼기각상대방은 의뢰인의 폭력적인 성향, 의처증 등을 이유로 별거하였고,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밴드 모임 등을 통하여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 당시에도 불상의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위자료의뢰인은 이혼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5년 이상의 기간동안 별거 상태로 지내는 상대방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과거 의뢰인과의 다툼을 들어 위자료 및 재산 분할까지를 청구하였으나 그 위자료 청구의 근거는 시일이 지나 불분명하였고 의뢰인의 자산은 대부분 별거 이후 독립적으로 축적된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소송을 통한 이혼 절차 자체가 길어지는 것에 대하여 심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