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이혼의뢰인은 17개월 아들을 데리고 3년 정도 결혼생활을 하던 중, 남편과 시댁과의 갈등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남편은 주말이면 늘 가까이 사는 시댁에 가자고 졸랐고,그러다 보니 의뢰인은 주말에도 거의 대부분 시댁으로 출근하다시피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고, 곧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아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자신을 지정해 달라는 반소를 제기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혼의뢰인은 5살 아들을 두고 결혼생활을 하던 중, 아내와 경제적인 문제로 크게 싸우게 되었고, 아내는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아내는 아들을 먼 지방에 있는 친정에 맡기고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주말에만 아들을 만나러 내려가곤 하다가, 의뢰인에게 이 사실을 들켰습니다.의뢰인은 처가에 가서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고, 부부는 곧 이혼소송에 돌입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된 부부는 법원에 서로 5살 아들의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수차 배우자를 설득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외도를 계속하며 상간녀와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급기야 배우자는 가출한 채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그 이후 모든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2018.경 운동 동호회에서 A남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의뢰인과 A남은 서로의 관심사가 비슷하여 소통하여 둔 호감을 갖게 되었고,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의뢰인은 A남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미 A남에 대한 애정이 깊어져 만남을 그만두지 못한 채 한 차례 외곽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A남의 아내에게 위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A남의 아내는 A남에 대하여는 이혼 및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한편, 의뢰인에 대하여는 A남과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부적절한 만남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2005.경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 두 명의 딸을 낳아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사업에 실패하고 투자사기를 당하면서 수 억 원 상당의 재산을 잃게 되었고, 공황장애 등 심리적 불안에 시달리며 아내와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결국 아내는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무책임하고 가정에 무관심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8억 원 상당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그와 동시에 의뢰인이 소유하며 임대업을 하고 있던 건물에 가압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고, 임대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건물 가압류를 조속하게 해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의 남편은 낯선 여자와 부정한 관계에 있었던바, 해당여성에게 금전적인 도움까지 주면서 연인처럼 찍은 사진을 프로필에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남편은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거짓말을 일삼았기에, 사건본인을 위해 참아왔던 의뢰인은 결국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2014년 초에 남편과 법률상 부부가 되었고, 아이는 가지지 않은 채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과 부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선후배사이였던 상간녀와 연인관계로 지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다가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2,700만 원을 지급받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으나, 남편과 상간하여 자신의 혼인생활을 망가뜨린 상간녀 역시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이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눈치채고 아내를 추적한 끝에, 모텔에서 나오는 아내와 상간남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두지 못하였고, 집에 돌아와 옥신각신 다투며 아내의 휴대폰을 빼앗으려다가 도리어 가정폭력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확보한 외도의 증거는 아내와 상간남의 통화목록이 전부였고, 아내와 상간남의 통화녹음은 도청으로 의심받을까 봐 두려워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심에서는 부부 쌍방의 유책성이 대등하다는 이유로 쌍방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상간남을 상대로도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신혼 초부터 남편의 무관심과 시댁 식구들의 냉대 때문에 큰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짧은 교제기간을 거쳐 결혼한 남편은 퇴근 후에는 늘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지냈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부부관계도 거부하였습니다. 게다가 시댁 식구들은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와 의뢰인의 일정을 갑자기 바꿀 것을 강요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외로움과 결혼생활에 대한 회의감에 시달리다가, 더 늦기 전에 이혼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아내가 결혼생활 2년 만에 생후 100일된 아이를 두고 가출하자, 고민 끝에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내는 주소불명으로 소장이 송달되지 않고 있다가 소송을 제기한 지 6개월만에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아내는 소 제기한 지 1년 후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고, 중학생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결혼 기간 동안 다정다감하고 책임감이 강한 가장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가정에 소홀해지기 시작하고 의뢰인에게 별거를 권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행동을 의심하던 중 남편의 휴대폰에 카카오톡 알림이 뜨자 무심코 쳐다보게 되었는데 낯선 여자가 남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자신의 사진과 애정 섞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놀란 마음에 남편에게 곧바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지만 남편은 되레 화를 냈고, 의뢰인이 계속 추궁하자 남편은 집을 나가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참담한 심정으로 낯선 여자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