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아내를 만나 연애를 하던 중 아내의 임신을 계기로 결혼에 이르게 되었고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생각했던 것보다 갑작스러운 결혼과 이른 출산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어린 자녀를 위하여 홀로 경제활동을 하며 가장으로서 고군분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어린 아들이 두 돌이 된 무렵부터 직장을 구하여 경제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점차 귀가가 늦어지고 회식을 이유로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행동을 의아하게 여기던 중 아내와 상간남이 주고 받은 메시지를 보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아내가 늦게 귀가하던 날을 기준으로 집 주변의 CCTV를 확인하였는데 상간남과 집 앞에서 포옹과 키스를 하는 등 진한 스킨쉽까지 이어진 행위를 보고 충격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부부간 정조 의무를 저버린 아내에게 애정과 신뢰마저 모두 잃어버린 상황에서 혼인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것은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는 일 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또한 이혼을 하면서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우리 YK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의뢰인은 아내와 사별한 후 혼자 두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나자 부쩍 외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한 모임에서 역시 남편과 사별한 한 여성을 소개받았고 서로 호감을 느껴 교제를 하다가 사실혼 관계를 맺게된 것입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2년 정도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의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혼한 아내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결혼 전 하던 일은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외부 활동이 잦아졌습니다. 건강한 생활이 아닌 유흥 생활에 젖어 집안일은 완전히 등한시 한 채 소비 활동만 왕성해진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 사업(네일샵) 운영을 해보겠다고 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준 의뢰인은 크게 실망하고 맙니다. 의뢰인의 불성실한 생활과 늦은 귀가, 잦은 외박 등으로 인하여 돌아온 것은 사업 실패와 가정 파탄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혼한 아내가 데려온 자녀들의 학비 모두 대주는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아내의 유흥 생활에 결국 부부 사이 갈등이 깊어졌고, 의뢰인은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금 3억원을 지급하라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과 아내는 20대에 소개팅으로 만나 5년간 연애를 하고 2015. 경 혼인을 하였습니다. 이후 자녀 2명을 낳아 같이 육아를 병행해 나가면서 새벽에 잠을 설치는 일이 많았는데 아내의 예민함과 스트레스 표출에 대해서는 모두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단순한 짜증이 아닌 인간성 자체를 경멸하고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자주 내뱉어 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많이 일어나던 중 아내는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의뢰인을 대놓고 무시하며 하대하자 집에 돌아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폭력을 행사한 것을 빌미로 혼인기간동안 부부관계를 무시하고 가정을 등한시하며 자신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기타의뢰인은 2014경 사귀었던 A씨와 1년간의 연애 끝에 2015.경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동대문에서 의류사업이 실패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A씨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였습니다. A씨는 의뢰인과 같이 사는 집의 월세와 각종 공과금을 지출하였고 의뢰인이 다시 사업을 재개하여 삶의 희망을 찾도록 사업자금을 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A씨에게 많은 경제적 도움을 받았으나 A씨의 잦은 폭언과 폭력적인 모습을 보면서 결혼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였고 현재 갖고 있는 애정의 마음에만 집중하며 동거생활을 이어나가던 와중 의뢰인은 2017. 경 술에 취한 A씨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여 결국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의뢰인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었으므로 사실혼 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되었기에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이었고, 이에 법적 대응이 간절하여 YK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남편과 혼인 생활을 해오던 중 시어머니의 병세가 위독해져 시댁에 들어가 간병인 역할을 하며 동시에 공무원인 남편을 내조하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시댁에서 나와 남편과 혼인 생활을 이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책임을 묻고자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남편과는 협의이혼을 하려했으나 남편이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나누어 줄 이유도 없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주장하자 합의가 어려워 이혼소송을 통해 남편의 퇴직연금 재산분할로 40%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상간녀가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수차례 경고를 주었고 실제로 만나서도 '유부남을 만나면 범죄에 해당하니 그만두어라.' 고 말하면서 당신과 재판장에서 만날 생각 없으니 정리해주길 바란다고 하였으나 자신이 협박을 받았다 생각하며 더욱 도발하는 행동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이 남편과 집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놓고 남편에게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의뢰인에게 깊은 상처와 고통을 주었으며 집 앞에까지 찾아와 문을 열으라는 등 의뢰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발언과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경고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상간녀를 응징하고자 yk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고 본 소송대리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원고/아내)과 피고(남편)는 2008.경 혼인한 법률혼 관계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자녀 3명을 돌보기 위해서는 의뢰인도 직장을 그만두고 오로지 육아와 가사일에 전념해야했으나 피고(남편)는 가정을 등한시 한채 매일 늦은 귀가와 술 문제로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기 일쑤였고, 다른 여성(상간녀)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나가면서 가족들에게는 폭력적 언사로 정신적, 육체적 손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이 아이들 육아에 지쳐가는 동안 피고(남편)는 다른 여성(상간녀)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데다 회사에서 받은 성과급을 모두 자신의 유흥비와 연애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을 안 의뢰인은 그간 가족을 위해 참고 희생해온 자신을 생각하니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이었기에 우리 YK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과 전처였던 B씨는 2015.09 혼인을 한 법률혼 관계로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B씨는 혼인기간 2년동안 부부관계에 문제는 없었으나 지역별 골프 동호회 사람들과 불륜 관계를 가지면서 여러명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나이에 걸맞지 않게 문란한 B씨의 행각을 제지하기 위해 수차례 설득과 눈물로 호소하며 부부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이에 원고는 조용히 기다리면 B씨가 다시 자신의 품으로 예전 모습을 되찾아 올 거라 생각하고 인고의 시간을 보냈지만 끝까지 달라지지 않는 태도에 B씨에게는 이혼소송을, 그리고 가장 부정행위를 크게 저지른 상간남을 대상으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우리 YK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아내)은 남편 B씨와 혼인기간 20년을 함께 살아온 법률혼관계였습니다. 남편은 농업에 관심이 많아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 대학원을 다녔지만 대학원을 다니는 동안 그 곳에서 다른 여성을 만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가끔 대학원 동기들과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오는 등의 일정이 자주 있었는데 당연 같은 분야에 학구열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줄 알았으나 어느 날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의 핸드폰 속에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아내)은 그 여성의 연락처도 알아내 남편과 정리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남편에게도 역시 같은 경고를 주었습니다. 의뢰인(아내)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여성과 남편은 불륜 행각을 지속해나갔고 이에 의뢰인(아내)는 이혼과 동시에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상간자 소송YK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상대로부터 상간녀소송을 당한 당사자였습니다. 즉 법률적으로 '피고' 라 하겠습니다.불륜상대남은 치과 대표 의사 A씨였고 피고는 인포에서 내방하는 환자들의 행정처리를 담당했습니다. 둘 사이의 불륜을 알아챈 A씨의 아내 B씨는 분노를 금치 못해 피고를 상간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사실관계에 따르면 치과 대표의사인 A씨가 아내 B씨와 사이가 좋지가 않아서 곧 이혼을 할 것 같다는 식의 발언을 종종하며 피고와 단둘이서 술자리를 가지기 시작했으나 피고는 끝까지 아내 B씨와 잘 지내보라는 조언을 하였었습니다.하지만 치과 대표의사 A씨는 아내와 이혼을 했다고 말하면서 '나는 너가 좋다' 라는 말로 적극적인 태도로 다가오니 피고는 억눌러왔던 애정의 마음을 조금씩 풀기 시작하면서 둘의 교제가 본격화되었지만 치과 대표의사 A씨가 이혼은 하지 않고 별거상태에 있다는 취중진담에 큰 충격을 받은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 만남이 불륜에 불과하므로 즉시 관계를 정리했으나 이 과정을 알 일이 없던 A씨의 아내 B씨는 결국 피고에게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기타우리 YK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남성)은 이미 전 배우자와 이혼을 한 지 5년이나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자녀 양육비를 월 360만원 지급 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과도한 양육비 액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틈도없이 하루빨리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에 조급하게 이혼 절차를 밟고 조속히 마무리 하였던 것이 당시엔 빠른 해결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과도한 양육비 지급으로 인하여 생활하는데 큰 지장을 주어 양육비를 제 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상대측은 양육비 소송을 하겠다며 여러번 경고를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면접교섭도 지키지 않아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면서 이혼을 한 후에도 협박과 잔소리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양육비를 제 때 지급하지 못한다는 죄의식때문에 아이들을 볼 면목이 없었을 뿐 부모의 도리까지 놓아버린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결국 상대측은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하여 의뢰인과 부모님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을 압류하고 경매신청을 하면서 우리 YK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전문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우리 YK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아내) A씨는 남편 B씨와 2012.0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사건본인)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할 당시, 자산이 부족한데다 자녀를 임신한 상황이었기에 결혼식의 통과의례는 생략하고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물류업계에서 일하던 남편 B씨는 그 당시 콜센터에 근무중인 여성과 눈이 맞아 외도를 일삼으며 늦은 귀가 또와 외박의 생활을 지속해나갔습니다. 의뢰인 A씨는 남편의 외도를 눈치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임신한 상황이라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내해야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도 가정을 등한시하며 외도,유흥의 문제에서 좀 처럼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남편에게 아이를 함께 키워야하지 않느냐고 하면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폭력으로 대응하는 등의 문제로 이혼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혼법률상담을 받은 결과, 결혼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남편 B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