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상간자 소송법률혼 지속 <소송기간 5개월>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를 한 사건 증거: 모텔에서 수집한 물건들에 대한 사진 등. 위자료 1000만원 인용

기타원고와 피고들은 사소한 일이 언쟁이 되어 다툼을 벌였고, 피고들이 원고를 공동하여 폭행하여 원고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저희 의뢰인(원고)과 남편(피고)은 혼인기간 10년, 아이 둘을 둔 부부로, 원고는 공무원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남편의 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저희 의뢰인인 원고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눈치채고 상간녀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 즉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소제기 전 다소 고민을 하였습니다.

기타청구인과 저희 의뢰인은 2012.경 협의이혼을 하면서 청구인이 아이를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청구인이 아이의 성을 바꾸고 싶다 하여 법원에 성본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원고와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차, 슬하에 아이 둘을 둔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먼저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였고, 원고는 재산분할로 의뢰인 명의 40억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 40%인 16억을 요구했습니다.

상간자 소송원고는 본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흔히 말해서 상간녀 소송이라고도 합니다)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은 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저희 사무실로 문의를 해왔습니다. 즉, 저는 피고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남편과 혼인 생활을 해 오던 중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재판에서 상대방에게서 위자료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을 받는 판결을 받고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며 불복하고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여전히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이혼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피고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폭행 등을 당해왔고, 이에 더하여 피고의 부정행위까지 더해져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친한 남자 직장 동료와 만나 얘기를 나누다가, 담배를 피우며 편한 분위기에서 얘기를 나누기 위하여 모텔에 함께 갔습니다. 의뢰인은 남자 동료를 직장 동료 이상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고, 남자 동료는 당시 이혼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모텔에 함께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고 몇 시간 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있던 아내가 모텔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진을 확보하여,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외국인인 남편과 결혼하여 외국에서 생활하였으나, 생활습관과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갈등을 겪다가, 결혼생활 3년만에 혼자 귀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15년 이상 남편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고, 남편의 소재지나 근황도 모르는 채로 살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하여 과거의 신분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하였으나, 전 남편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고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