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19년 동안 함께 가정을 꾸려 오던 남편이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하자 의심하게 되었고 남편이 직장의 후배 여직원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여직원에게 직접 사과를 요구하여 사과를 받게 되었으나 구체적인 부정행위에 대한 언급을 듣지는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과 잠시 정을 나눈 사실은 인정하나 부정행위의 정도가 성관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과 별거를 하기로 한 이후 의뢰인이 지내고 있는 의뢰인의 부모님 댁에 찾아와 의뢰인이 없는 사이 고령의 부모님께 의뢰인과의 사이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는 한편 늦은 밤에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 1명을 두었는데 남편이 의뢰인과의 혼인 후 부정행위를 하여 발각된 데 이어 아직 어른 자녀를 두고 또 다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혼의뢰인의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등을 이유로 혼인 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는 한편, 위자료로 3천만 원과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기타의뢰인은 결혼 준비 중 예비 배우자와의 경제적인 문제 및 집안 갈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파혼을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예비 배우자가 결혼을 계속 진행하자고 요청하였으나, 결혼할 의사가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약혼 해제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타 법무법인에 1심을 의뢰하여 진행하였는데, 의뢰인의 잘못으로 약혼관계가 해제되었으니 위자료 및 재산상의 손해배상금 3,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유부녀인 직장 동료와 점점 친해지면서 불륜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여성은 불행한 결혼생활에 대해 하소연하면서 곧 이혼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믿고 상대방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 여성은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곧 이어 의뢰인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혼의뢰인과 아내는 2009년 경 혼인 후 두 아들을 낳고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의뢰인은 직업 군인으로서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경제권을 직접 관리하고 있었는데 아내는 이러한 상황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다툼이 장기간 지속되다가 두 사람 사이의 불화가 심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남편 A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약 17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와 최소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제하였고, 함께 여행을 떠나고 연애 문자를 주고받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의뢰인이 이를 알게 되었고, 관계정리를 촉구하자 A씨는 가출을 하였고, B씨와 동거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법률상 부부가 되어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2019. 5.경부터 외도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으나 자녀들을 생각해서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아내, 원고)은 1978.경 피고(남편)와 결혼을 하여 슬하에 두 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신혼 초부터 의뢰인에게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급기야 사업을 시작하면서 외박이 잦아지고 부정행위를 수차례 저지르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피고는 사업을 위해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들 명의로 빚을 내어 가족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더니 2003.경 집을 나가 의뢰인을 비롯한 자녀들을 유기, 방치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본인이 돈이 필요할 때나 피의자 신분으로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었을 때만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뢰인은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서 피고가 2003.경 집을 나가 내연녀와의 사이에 혼외자를 출산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의뢰인(원고)은 2013.경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입니다. 남편인 피고는 혼인 기간 내내 원고를 폭행했습니다. 피고의 폭력적인 성향은 변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지옥 같은 결혼생활 끝에 이혼을 결심하고 YK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2013.경 지인의 소개로 원고와 교제를 시작하여 같은 해 말경 결혼식을 올렸고 의뢰인은 2015.경 사건본인을 출산하였습니다. 남편인 원고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이전까지 사건본인과 함께 평범하고 단란한 결혼 생활을 이어오던 중 의뢰인은 원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원고를 추궁하자 원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나가더니 의뢰인에게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