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이혼원고(아내)과 피고(남편, 의뢰인)는 37년 차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3명의 성년의 자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약 1년 정도 전부터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원고가 위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부부공동재산 중 50%를 줄 것을 청구하였고, 위자료로 50,000,00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소장을 가지고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왔고,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최대한 적게 지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혼신청인(아내)과 피신청인(남편,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지 15년이 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 A(남, 만 15세)와 사건본인 B(남, 만10세)를 자녀로 두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조울증, 편집증적인 성격 등을 이혼 사유로 하여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증식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70%라고 주장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 줄 것을 구하였고, 피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 1인당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여 줄 것 구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결혼 생활 내내 신청인이 주로 경제활동을 담당하여왔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에 관한 자신의 기여도가 낮게 인정될까 걱정이 많았고, 예민하고 여린 성격 탓에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또 피신청인은 이혼을 하게 되면 사건본인들을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될까 걱정이 많았고, 혹여나 신청인이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변경할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혼신청인(아내)과 피신청인(남편, 의뢰인)은 2019.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여, 만 1세)을 자녀로 두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폭언, 신청인의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이혼 사유로 하여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사실 피신청인이 사업을 하다 파산을 하게 되었고, 피신청인에게 과다한 채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하여 줄 것을 구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2013.경 배우자와 혼인한 이후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당시 부모님으로부터 1억 5,000만원 상당을 받아 신혼집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였고, 혼인생활을 지속하여 왔지만, 배우자와 결혼 초기부터 성격 차이로 인한 다툼이 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배우자는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툰 이후 집을 나와 부모님이 계시는 본가에서 지내던 중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아내 A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약 20년간 혼인 기간을 유지해왔으나, A씨가 자녀를 데리고 가출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이혼 기각을 구하고자 했으나, 이내 이혼을 결심했고 다만 A씨가 주장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는 다투길 희망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원고)의 남편은 초등학교 동창의 유혹으로 외도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그간 행복했던 의뢰인의 가정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유혹하여 자신의 가정을 파탄케 한 상대방(피고)이 잘못을 인정하고 부정행위를 멈추도록 하고 싶었고, 다시금 가정이 평온을 찾을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상대방(원고)은 폭력적인 남편으로 자신의 아내를 항상 겁박해왔고, 의부증 증세로 아내의 일상생활을 감시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자신의 아내와 의뢰인(피고)이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아내의 핸드폰을 무단으로 탈취한 후 의뢰인과 연락한 내용을 문제 삼아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상대방은 아내와 의뢰인과의 대화 내용을 편집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소송 대응을 위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원고)은 남편과 2007. 12.경 혼인신고를 마친 뒤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원만한 혼인 생활 중이었는데, 2019. 3.경 남편과 다른 여성의 부정한 관계를 알게 되어 결국 2019. 7.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과 부정한 관계에 있었던 상간녀(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YK이혼상속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의뢰인(원고)은 2008.경 남편과 혼인하였습니다. 남편인 피고는 결혼 직후부터 혼인 기간 내내 알코올 중독 문제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큰 장애를 초래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피고의 알코올 중독 증세는 변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결국 지옥 같은 결혼생활 끝에 이혼을 결심하고 YK이혼상속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남편과의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별다른 문제 없이 10여 년 동안 결혼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남편이 약 2년 전부터 예전부터 친구로 알고 지내던 여성과 각자의 배우자 몰래 수시로 연락하고 만남을 지속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상대방 여성에게 항의하였으나, 남편과 상대방 여성 모두 단순한 친구 관계라고 주장하며 괜히 의심한다고 도리어 화를 냈고, 불륜관계가 아니므로 서로 만남을 중단할 의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문제로 남편과 갈등이 심해져 별거를 하는 등 가정이 파탄될 위기에 처하자, YK 이혼상속센터를 찾아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결혼한 지 10년만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원만하게 헤어지고 싶은 생각에, 남편 소유 아파트의 50%를 재산분할금으로 청구하는 내용의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남편은 이 무렵 아파트를 팔려고 하였는데, 의뢰인에게는 아파트 매각대금의 50%를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의뢰인은 이를 믿고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파트가 매도되어 계약금을 받자 말을 바꾸어 아파트 매각대금 중 20%만 주겠다고 하였고, 조정기일에도 불참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아내와 결혼한 지 5년 만에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의뢰인과 아내는 갈등하게 되었고, 불만을 참지 못한 의뢰인은 아내를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아내는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하여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