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전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장기간 가출과 연락두절, 생활비 미지급으로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이혼과 친권·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관계 파탄 경위와 양육 상황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이혼, 위자료 약 1,000만원,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매월 약 7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해 1심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위자료가 적다며 증액을 요구하는 항소를 제기해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관계의 기간과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바탕으로 1심 위자료가 적정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와의 관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메시지 내용과 관계가 이어진 경위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혼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법원은 혼인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면서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관계 유지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다툼 후 출국한 뒤 장기간 연락이 끊기고 소재도 확인되지 않아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출국 이후의 연락두절과 소재불명 사정을 입증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받았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배우자의 전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생활의 경과와 각 당사자의 책임을 소명했고, 법원은 제3자의 개입 전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거나 부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부)승소원고가 사실혼관계를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들의 사실혼관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다투었고,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청구 전부를 방어했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알면서 수년간 교제한 제3자의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으로부터 위자료 약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 포기 합의와 채무 부담을 주장하자, 혼인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반영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득 활동과 가사·양육 기여, 상대방 채무의 발생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으며, 법원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60%로 인정해 재산분할금 약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생활의 신뢰가 훼손되자, 기혼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생활 침해 경위와 관계 지속 사실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구했고, 법원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전부)승소상대방의 부정행위와 반복된 가출로 혼인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고 의뢰인에게 관계 회복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와 별도로 상대방이 자녀들의 교육비 증가를 이유로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자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교육비 증가는 이혼 당시에도 예상할 수 있었고 기존 양육비 합의가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으며, 법원은 양육비 증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