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자신의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상간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남편과 상간녀가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해달라며 본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청구인(아내)과 피청구인(남편)은 2020년 말에 혼인한 후 1년 6개월 간의 짧은 혼인기간을 거쳐 2022년 초경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당시에 사건본인 A(여, 만1세)에 대한 양육권은 피청구인이,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이 완료된 이후에도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양육하였고, 피청구인의 경제적 능력이 여의치 않았고 오히려 청구인이 직장생활을 하여 고정적인 수입이 있었고, 사건본인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등 사건본인의 복리를 생각하면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 자신이 적합하고, 피청구인이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시던 중, YK 청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15년이 넘는 장기간의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 사건본인에 대한 강압적인 태도와 폭행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배우자와 사건본인에 대한 교육관의 차이를 두고도 자주 대립하여 왔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이혼을 하지 않는 부분도 생각하였으나 교육관의 차이로 인한 가정불화가 날이 갈수록 심하게 되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상간자 소송원고(남편, 의뢰인)는 처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충격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상간남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은 봄경 혼인하였고 슬하 1남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언을 유책사유로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하였고, 피고 소유 부동산 등을 부부공동재산으로 주장하며 재산분할 청구하였으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70만원 지급 청구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남편이 구속된 이후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상간자 소송원고는 우연한계기로 아내와 의뢰인이 커플 인스타그램계정으로 자신들만의 추억까지 공유해가며 부정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파탄된 혼인관계 이후에 원고의 아내와 교제를 시작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자신의 아내가 의뢰인과 17년동안 교우관계를 맺어온 절친한 친구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추후 아내와의 이혼에 대한 자문을 받고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기각신청인(아내)은 피신청인(남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였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부양료를 지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이혼을 청구하고도 부양료를 달라는 신청인의 사전처분 신청을 기각시켜달라며 본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기각원고(아내)와 피고(남편,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는 폭행, 폭언, 무시 등을 이혼 사유로 하여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사실 재산분할금을 받아 자신이 개인적으로 발생시킨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이혼 청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켜달라며 본 소송대리인에게 조력을 구했습니다.

상간자 소송상간남이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들 신원미상자를 초대하여 카카오톡 대화방에 의뢰인 배우자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혼의뢰인이 장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이혼을 구하는 사건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고 부당한 대우로 들고 있는 사실관계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혼기각을 구하고 있어 이혼을 인용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