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직장상사의 끊임없는 대시에 못 이겨 몇 번의 데이트 끝에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 직장상사는 아내와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직장상사의 아내는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으나 손해배상액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회사 내 소문이라도 날까 매우 염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처음에 남편과 이혼 소송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사건 진행 중 자녀들을 생각하여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하였고 빨리 이 사건을 잊기 위해 조속한 마무리를 원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남편과 아이를 낳은 뒤 헤어져 아이를 전혀 보지 못하고 지냈고, 남편은 15년 동안 아이를 홀로 양육하다가 갑자기 연락하여 과거 양육비를 5,28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거 양육비의 감액을 구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의 배우자 A씨는 직장에서 만난 피고와 교제하였고 이로 인한 의뢰인과의 갈등 끝에 A씨는 급기야 가출하여 피고 집 근처로 이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는 A씨가 이혼한 줄 알고 교제를 하였으나 의뢰인이 피고에게 연락하여 A씨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는 교제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혼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1992.경 혼인하였고 현재 미성년 자녀는 없는 상황으로, 과거 피고의 부정행위, 원고의 폭행 등으로 인하여 2007.경부터 별거하여 서로 연락없이 살고 있던 중, 원고가 이혼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배우자가 이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배우자를 용서하는 대신 배우자의 도움을 얻어 상간녀에게 상간 손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혼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무리한 투자를 하여 경제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고 배우자가 의뢰인과 배우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것을 강요하여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혼의뢰인은 남편과 성격 차이로 1년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더는 참지 못하고 새 출발을 위해 남편과 최대한 빨리 이혼하게 해달라며 본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고, 주사를 심하게 부린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혼소장을 접수하기 보다는 상대방과 원활하게 합의를 통해 이혼절차를 마무리 하고자 이혼조정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이혼의뢰인은 이혼한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키우면서 원고와 아주 짧게 동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의뢰인과 단순 동거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혼 관계였으나 파탄되었다는 주장을 하며 위자료로 3,000만원을, 재산분할로 약 1억 2천만원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기각시키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자신의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추후 남편과의이혼에 대한 자문을 받고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와 관련해 위자료를 청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재산분할로 요구한 사안입니다. 한편 의뢰인은 타 법인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하여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