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이혼의뢰인은 배우자 A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17년 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와 7개월 간 교제를 하며 , 성관계를 비롯한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A씨가 B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B씨는 의뢰인과 A씨, 미성년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집에 침입하거나 의뢰인과 자녀를 초대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불법촬영한 A씨의 나체사진을 업로드하는 등 범죄행위를 저지르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1987.경 상대방과 혼인을 하였다가 2018.경 상대방의 이혼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혼하였고, 슬하에 성년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이후인 2020.경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정황을 발견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법률상 부부가 되어 21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3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2019년경부터 외도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으나 3명의 자녀들을 생각해서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원고(의뢰인)는 아버지 사망 후 다른 가족들과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결국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 당사자들간에 부동산 등을 나누어 소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가 성립하였습니다, 그러나 화해 성립까지 약 3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기간 동안 다른 가족이 상속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그로 인한 임대수익을 독차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다른 가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평범한 사업을 꾸려나가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런 의뢰인은 상대방과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혼인 생활을 하였으나, 상대방은 음주가무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나머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혼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법률상 부부가 되었고, 의뢰인의 남편은 폭언과 폭행을 반복하다가 2013년경 집을 나갔습니다. 오랜 기간 별거하여 사실상 부부관계라고 보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남편은 틈만 나면 돈을 가져갔고,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2012.경 남편과 결혼한 이후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원만한 결혼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이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추궁하자, 오히려 남편은 집을 나간 후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법률상 부부가 되어 자녀 세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2019년경부터 외도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으나 자녀들을 생각해서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남편과 20년 가까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대표이사인 남편이 회계담당자인 피고와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인 중 발생한 부정행위에 관하여 의뢰인은 혼인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피고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던 중에 별다른 유책사유도 없이 상대방의 일방적 변심(외도)으로 인하여 이혼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하나뿐인 딸을 위해서도 이혼을 원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기에 혼인 관계의 회복을 절실히 바라였고, 대리인과 진행했던 1심에서 이혼 기각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이혼 성립 여부가 더욱 치열하게 다퉈졌습니다.

상간자 소송원고(아내, 의뢰인)는 11년차 주부인데, 남편이 피고(상간녀)와 3개월 동안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의뢰를 하였습니다.

이혼원고(남편)와 피고(아내, 의뢰인)은 결혼한 지 10년이 넘은 부부였습니다. 자녀는 없었으나 화목한 결혼 생활을 하던 중, 언젠가부터 둘 사이에 불화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학업에 뜻이 있어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면서도 논문 준비를 병행해나갔는데 원고는 이를 표면적인 이유로 혼인의 공동생활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한편, 그 외 시댁 간의 갈등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